중국의 진렌칭 재정부장은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 중인 중국 내 외국기업의 소득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기업소득세법이 적어도 당분간은 이들 기업의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부장은 또 이 법은 외국인들의 중국 투자를 내쫓게 되 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그동안 대부분의 중국 국내기업들에는 33%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외국기업들에는 평균 15%의 특혜 세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 이에 따른 높은 세금을 불평해 왔는데, 이제 곧 정부로 부터 응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현재 이원화 돼 있는 세율을 단일화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소득세율을 공히 25%로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소득세법을 통과시킬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렌칭 재정부장은 최근 전인대 연례회의가 열리는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기업들은 세율 인상에 따른 높은 세금을 우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 부장은 기업소득세법이 통과되면 2008년 1월부터 발효되지만, 현재 중국 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기업들에 대해서는 25%의 단일세율 적용에 앞서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부장은 새로 제정되는 기업소득세법이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진렌칭 부장은 중국에서 영업 중인 외국기업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높은 수익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며, 외국인 투자 역시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부장은 25%의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들은 앞으로 5년에 걸쳐 매년 2%씩 단계적으로 납세액을 높이는 선택권을 가짐으로써 수익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소득세법은 국가가 중점 지원하는 첨단기술기업은 현행대로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소규모 저수익 기업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등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진 부장은 20%의 세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기업의 범위와 저수익의 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업소득세법은 또한 근로안전 개선과 환경보호, 에너지와 수자원 절감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전인대에서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 가스 배출 억제를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획기적인 새로운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에너지 수요와 대기오염 감축을 위해 연료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진 부장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조세부담을 늘리기를 원치 않으며, 우선 도로사용료를 개혁하겠다고 진 부장은 말했습니다.
진렌칭 재정부장은 세율인상으로 외국기업들은 연간 약 55억 달러를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국내기업들에 대한 세율 인하는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전반적인 재정 수입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 부장은 밝혔습니 다.*****
A Chinese official says a pending new law set to raise taxes on most foreign enterprises will not have a major impact on those company's profits - at least not for the near future. And he predicts it will not scare away foreign investment. Daniel Schearf reports from Beijing.
In order to encourage foreign investment, China taxes foreign companies at an average rate of 15 percent, while most Chinese companies pay 33 percent. Domestic companies have long complained about the higher tax rate, and next week, their complaints are expected to be answered.
The Chinese legislature,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s all but certain to pass a new law that would unify the taxes paid by most foreign and domestic enterprises, at 25 percent.
But Chinese Finance Minister Jin Renqing, speaking to reporters Friday on the sidelines of the NPC's annual session, said the higher taxes would be no reason for foreign companies to worry about their bottom lines.
Jin says the law, if passed, would take effect on January 1, 2008, but would give foreign firms already operating in China a five-year grace period before the 25-percent level is enforced. He also says he doesn't expect the law to discourage new foreign investment.
"I believe the high profitability of foreign enterprises in China…will not be affected, and investment by foreigners will not be affected at all," he added.
Jin says companies paying the 25 percent rate will have the choice of phasing in the higher rate over the five-year grace period, in two-percent-per-year increases, to slow the impact on revenues.
The law will allow exceptions for high-technology enterprises, which will stay at the 15% tax rate, and for small, low-profit enterprises, which will only see their tax rate rise to 20 percent.
Jin did not specify how small a company has to be or how low its profits before it qualifies for the 20-percent rate.
The corporate tax law will also allow a deduction for companies that invest in equipment that helps improve work safety, protect the environment, and lower energy and water consumption.
China has made reducing energy consumption and pollution emissions a major theme of this year's NPC, although no drastic new measures have been announced.
Jin says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instituting a fuel tax that would help to lower energy demands and air pollution. But he says the government does not want to increase the tax burden on ordinary consumers, and will first reform road-use fees.
Jin says higher taxes on foreign enterprises would produce about an additional $5.5 billion per year. But he says the lower tax rate for Chinese companies means the overall government take from businesses should actually go 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