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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 임기내 미북수교 기대 높아


2.13 베이징 합의에 따른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뉴욕 실무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이를 계기로 양측이 부시 대통령 재임 중에 반세기 동안 지속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세원 기자를 연결해 현지 분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부시 대통령의 임기는 2009년 1월까지 입니다만, 한국에서 최근 부시 대통령 임기 내 북-미 수교에 대한 기대가 부쩍 높아지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있습니까?

답: 한국의 언론들은 차관급인 김계관 부상이 헨리 키신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같은 거물들을 잇따라 만나는 등 장관급보다 높은 대접을 받았으며 북한측도 회담에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임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부상이 특히 8일 귀국 길에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한국의 중앙일보 특파원과 만난 자리에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는 이미 미국과 합의한 문제”라며 “두고 보면 뭔가 차차 풀릴 것”이라고 말한 사실도 이 같은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문: 지난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핵무기 실험까지 강행하고 미국이 이에 맞서 유엔을 통한 대북제제에 나서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던 사실을 기억하면 지금의 해빙무드는 엄청난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극적인 분위기 반전의 배경에 대해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답: 한국 전문가들은 조지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전략적인 결단이 없이는 극적인 반전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라크전과 이란 핵문제란 암초에 걸려있는 부시 행정부로서는 오는 2009년1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눈에 보이는 외교적 성과가 절실했고 김 위원장으로서는 대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 최대 관심사인 체제안전을 보장받고 시급한 에너지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상호 이해가 접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극적인 태도 변화는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노무현 대통령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전상태에 있는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데서 어느 정도는 예견돼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리비아 모델’을 적용해, 북핵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하고 이를 발판으로 이란 핵문제까지 해결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80년 이후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고 9.11 테러 이후엔 미국 내 강경파들이 리비아 공격설을 흘리기도 했으나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함에 따라 지난해 26만에 적대 관계를 완전히 청산했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김정일 위원장이 전략적인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을 뒷받침할만한 사례로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습니까?

답: 이번 뉴욕 회담에서 북한측이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문제를 먼저 거론,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이나 연락사무소 개설 없이 곧바로 대사급 수교를 희망한 사실이 김 위원장의 이른바 ‘통 큰 정치’의 소산임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김 부상이 뉴욕 체류 중 비공식 석상에서 미국측 관계자들에게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당시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더라”는 언급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부상의 이 같은 언급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부시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의 직접 대화 형식을 통해 양국의 최대 관심사인 북핵폐기와 북미수교 문제를 일괄 타결하자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해석입니다.

문: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으로 90년대 북미 협상의 현장을 지켰던 에반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신임 회장은 “김 부상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결과 내 느낌으로는 평양은 매우 빠른 일정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워싱턴도 확실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다”면서 “모든 문제들이 제대로 풀려 양자간의 신뢰가 쌓인다면 부시 대통령 임기 안에 미-북관계가 정상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순항 여부를 결정짓는 1차 고비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해제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 삭제가 될 것이라면서 북미 수교까지는 암초가 너무 많아 결코 낙관할 수는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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