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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실화해위, '국민방위군 사건' 조사키로


한국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약칭 진실화해위가 6.25 전쟁 당시 발생한 ‘국민방위군 사건’과 강원도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진실 규명위원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이념상 좌파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좀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진실화해위는 9일 지난달 열린 전체회의에서 6.25 전쟁 당시 발생한 ‘국민방위군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 배경에 대해, 이 사건은 6.25 전쟁 당시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피해자의 규모가 크고 사건을 조작, 은폐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12월 한국의 이승만 정부는 중국 공산군의 대규모 참전으로 압록강 경계선까지 진격했던 한국군과 유엔군이 다급하게 후퇴하게 되자, 불리한 전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만17살~40살 장병들을 국민방위군으로 편성하도록 지시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방위군 간부들이 국고와 군수물자를 부정으로 착복하는 등 부정부패가 자행돼 불과 1백여일 사이에 징집된 국민방위군 50여만명 중 5만명 이상이 굶거나 얼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또 ‘국민방위군 사건’에 이어 6.25 전쟁 당시 강원도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지역은 한국전쟁 이전까지 북한군이 자주 출몰하던 지역으로, 한국전쟁 발발 후 적대세력이나 미군, 또는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실화해위는 오는 12일부터 조사단이 강릉을 방문해 한국전쟁 당시 주문진과 성산 등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 모두 34건에 대한 당시 기록과 자료를 분석하고 유족과 관련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 12월 출범한 진실화해위는 항일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인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9일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 규명위원회에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김 전 대통령 측의 이번 요구는 국정원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제기됐습니다.

또한 김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진상규명 촉구 배경은 과거사위가 ‘김대중 납치사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관련 여부와 살해 목적의 유무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마무리짓고 있다는 판단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본측의 조사발표 지연 요청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국민들은 한국의 참여정부가 우파보다는 좌파적인 성향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CBS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이념적 성격이 좌파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39.4%, 우파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22.3%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현 참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우파정부라고 말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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