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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김호섭 교수] 미-북 관계정상화, 갈 길 멀어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은 일단 양측이 신뢰구축의 첫 행보를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양국이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정상화를 이루기까지는 북한의 핵 폐기와 인권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한국의 한 국제관계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이 시간에는 6일 끝난 미-북 실무회담의 성과와 의미, 그리고 향후 미-북 관계 전망에 대해 한국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김호섭 교수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회담 종료 후 미국의 힐 차관보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먼저 이 회견의 주요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답) 북한이 고농축우라늄과 관련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북한과 미국의 수교문제로서 북한은 수교문제를 북미간에 상당히 빠른 시일내에 진척하고 싶어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바꾸는 소위 한반도의 한반도의 평화협정 메커니즘에 관련되어서도 논의를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을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어떻게 하면 해제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논의하자는 등 미북간에 이런 내용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문) 지금 짚어주신 내용이 긍정적으로 해결이 될 경우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상당히 견고하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답) 방금 언급하신대로 긍정적으로 해결되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상당히 진전이 될 것이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점에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예로 평화협정을 해결하는데 순서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우는 북한의 비핵화를 완료시킨 다음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다음 미북간의 수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식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경우는 북미간에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해 미국이 대북한 적대화를 포기하면 그때 북한이 안심하고 핵무기를 폐기하겠다 하는 식으로 순서에 있어서 상당히 미국과 북한이 다른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문) 북한이 이번에 먼저 고농축우라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데요 이에 미국측 요구사항은 무엇이었고 북한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답) 고농축우라늄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북한에는 없다 그리고 미국이 고농축우라늄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없는 문제를 왜 자꾸만 제기를 하냐는 식으로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스스로 고농축우라늄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상당히 북한입장이 바뀌어진 게 아니냐는 식의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의 최고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기 때문에 비핵화에 있어서 플로토늄과 관련된 부분과 우라늄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북한에 있다면 이것이 신고대상이고 또한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문) 북한측 대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이번 회담을 전후로 미국 전직 외교관리들과 잇따라 비공개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이 일관되게 경수로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문제가 회담 진전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답) 다 알다시피 북한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에너지난에 봉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북한입장에서는 자국의 에너지난을 경수로 건설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수로에 관련되어서는 1994년 제네바합의에서 북미간에 북한이 중수로 핵발전소를 폐기하면 미국이 경수로를 건설해 주겠다고 하여 경수로 건설을 진척하고 있었던 지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가 들어와서 경수로발전소 건설이 중단된 경위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 역시 북한이 아직도 경수로에 의한 핵발전소에 관련돼 상당히 미련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 자국의 에너지난을 해결하겠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 자꾸만 자국의 희망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구요 그것이 진정으로 그렇다면 경수로발전소는 잘 북한입장을 연화시키는 좋은 사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 끝으로 이번 회담의 성과라든가 의미가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죠?

답) 우선 가장 큰 의미는 북한과 미국의 양자간 대화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클린턴 행정부시대가 끝나고 부시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의 입장이 북한하고 양자회담을 하지 않겠다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과의 회담을 진척시키겠다고 하는 반면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계속 요구한바 있습니다.

어떠하든 지금 상태로 보면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을 갖고 있어서 우선 양자회담이 성립이 되었다, 진전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구요 또 양자대화를 함으로써 북한과 미국간에 신뢰구축을 위한 첫발걸음을 떼었다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반면에 앞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 혹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소위 CVID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가 목표인데 이 목표를 계속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북한이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핵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가 지금 인권에 관련된 문제, 또는 체제변화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미간에 이번 양자대화를 시작했다고 하여 그것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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