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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북한군 전력 크게 떨어져'


지난 5일과 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끝나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관인 버웰 벨 장군은 북 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2009년 말에는 중간급 핵 보유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7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최근 6자회담에서 진전이 이뤄진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지만 북한의 장기적인 의도에 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런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인 윌리엄 팔론 제독과 함께 하원 군사위원회에 청문회에 출석한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 이양 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 한미 양국 간 군사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달 베이징 북 핵 6자회담에서 타결된 2.13 합의는 긍정적인 사태발전이며 현재 계속되고 있는 6자회담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북한이 과거 합의들을 지키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북한의 장기적인 의도에 대해 여전히 조심스런 입장이라면서, 북한 김정일 정권은 자신의 목적에 맞는 정치적, 군사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를 속여 온 역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전례없는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 지난 해 있었던 북한의 매우 도발적인 군사행동은 북한이 아직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계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6자회담에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하고,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능력과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고려할 때 북한은 2009년 말에는 중간급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또 북한이 지금과 같이 미사일 연구, 개발 계획을 계속하고,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 장비 개발 목표를 충족시킨다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실전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또한 북한은 반미국가들과 불량국가들에게 핵 기술과 물질을 확산시키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태평양군 사령관인 팔론 제독도 벨 사령관과 같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팔론 사령관은 북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6자회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의 합의 준수기록에는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벨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해도 한국 정부와 한국군은 전작권을 완벽하게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한국군은 경쟁력이 있다면서, 한국군은 현대적인 군대와 전투지휘 능력, 그리고 좋은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냉전 이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중국, 러시아와의 합동군사훈련도 더 이상 실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군 지상군과 미국의 해, 공군력을 합치면 북한군 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벨 사령관은 강조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북한의 군사훈련 수준과 준비태세가 떨어지고 있다며, 현 상태라면 북한군이 한국을 공격할 능력을 유지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8만명의 특수군을 보유하고 있고 2백50문의 장사정포가 서울 등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지상군 병력의 60%를 서울로부터 1백60 킬로미터 이내에 배치하고 있는 점 등은 여전히 위협이라고 벨 사령관은 밝혔습니다.

또한 벨 사령관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이행하고 한미동맹이 굳건하면, 미군이 한국 내 어디에 주둔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아울러 현재 북한 내부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이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벨 사령관은 현재 주한미군 전투병력이 1년 단위로 순환근무하고 있고, 전체 2만9천명의 병력 가운데 10%만이 가족을 한국에 데려갈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군인들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불편과 함께 미군이 한국인들과 깊고 지속적인 문화적 유대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한미군 전투병력이 3년 단위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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