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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 성과없이 끝나


북한과 일본 간의 국교정상화에 관한 실무회의가 8일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재개됐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양국 대표들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해 회담에서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달2.13 합의에 따라 열린 이번 북-일 실무회의가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과 일본은 8일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양국 간 국교정상화에 관한 이틀째 실무회의를 재개했으나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45분 만에 회담을 종료했습니다. 양국 대표들은 납북 일본인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입장차이 만을 확인했을 뿐 다음 회담 날짜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7일에 열린 첫 날 회의는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오후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중단됐었습니다.

북한측 수석대표인 송일호 조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8일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의 입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일호// “일본 측은 납치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국교정상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생존자 전원귀국, 진상규명, 실행범 인도 등을 고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본 측의 입장을 절대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송일호 대사는 일본이 이미 2002년에 종결된 납북자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는 것과 같은 억지라고 말했습니다. 송 대사는 납북자 문제는 북한 측의 성의와 노력으로 이미 다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일호 대사는 그러나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일본에 거주하는 북한인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며, 과거사 문제를 청산할 경우 납북자 문제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위안부 동원 등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 대사는 또한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서 일본인들이 북한 주민들을 유괴, 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속히 사건을 해명하고 책임자들의 신변을 인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측 수석대표인 하라구치 고이치 일-조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라구치 대사는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간첩교육을 위해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지난 2002년 이들 가운데 5명을 일본으로 송환하면서, 나머지 8명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납북자 수가 17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미 사망했다고 밝힌 일본인들 가운데 생존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실무회의 대표단 대변인은 북한에 대해 생존자들을 모두 돌려 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이에 앞서 7일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회의가 돌연 중단되자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며 “북한으로부터 진지한 대답을 받아내기 위해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납치 문제와 관련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일본 정부가 일본에 거주하는 북한인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서한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박길연 대사는 7일 유엔 회원국들에 회람시킨 이 서한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일본 내 친북단체인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일본 내 북한 시민권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약 60만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8만명이 친북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핵실험을 실시한 뒤 도쿄의 조총련 본부와 지부 사무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6일 뉴욕에서 종료된 북한과 미국 간 양자 실무회담이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끝난 것과는 달리 북-일 관계 실무회담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남에 따라 앞으로 6자회담의 걸림돌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은 북-미 관계정상화 회의의 의제 가운데 하나인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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