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6일 지난해 신설된 유엔 인권이사회에 올해도 이사국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옛 인권위원회를 대체한 인권이사회에 대해, 악명높은 인권탄압국들이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밝혀왔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당초 과거 세계 각국의 인권침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해 인권이사회가 신설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년 전 유엔 인권이사회 신설에 반대했습니다. 기존의 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인권침해 국가들의 이사국 참여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숀 맥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에 올해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른 지역의 급박한 문제는 무시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특별한 편견을 드러내는 등 신뢰성을 잃었다면서, 미국은 인권이사회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강력한 인권옹호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인권이사회는 지금까지 설립목적과 관련해 믿을만한 기구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한 예로, 인권이사회는 쿠바나 버마, 북한 등 국제사회의 진정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나라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조사하기 보다는 이스라엘과 관련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미국은 인권이사회 옵서버로 계속 남을 것이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인권이사회가 관심을 넓히고 좀더 신뢰할 만한 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국과 쿠바,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제르바이잔 등 자국 내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로 인권이사회 참여 자격이 없는 국가들이 지난해 이사국으로 선출된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그러나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단순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이사국 참여가 봉쇄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 역시 쿠바 관타나모 포로수용소에서의 수감자 학대 등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 때문에 만일 표결 대상이 됐다면 이사국으로 선출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인권이사회 불참을 결정하면서 전세계 각국의 인권실태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정책에 대한 계속되는 비판을 인정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른 나라들의 우려에 즉각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The United States said Tuesday it will not seek a seat on the U.N. Human Rights Council for the second straight year. U.S. officials say the reconfigured United Nations rights agency, part of a broader U.N. reform program, has been a major disappointment. VOA's David Gollust reports from the State Department.
U.S. officials initially had hopes that the new Human Rights Council would be an improvement over the much-criticized U.N. Human Rights Commission.
But Washington ended up opposing the council when it was set up a year ago because, like its predecessor, it did not exclude countries considered chronic human rights violators.
At a news briefing, State Department Spokesman Sean McCormack said the United States has again decided not to be a candidate for membership in the 47-nation council.
He said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remain a forceful advocate for human rights, but independent of the council, which he said has lost credibility with a selective bias against Israel while ignoring pressing issues elsewhere:
"The Human Rights Council has thus far not proved itself to be a credible body in the mission it's been charged with," said Mr. McCormick. "There's been a nearly singular focus on issues relating to Israel, for example, to the exclusion of examining issues of real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system, whether it's in Cuba or Burma, or North Korea."
McCormack said the United States will maintain observer status on the council and hopes over time it will expand its focus and become a more credible institution.
Human rights groups say China, Cuba, Pakistan, Saudi Arabia and Azerbaijan were among countries elected to the council last year, which were not deserving of membership because of rights abuses.
In action welcomed by the same groups, Iran and Venezuela failed to attract the necessary simple majority vote in the U.N. General Assembly.
When it declined to run last year, some analysts believed the United States might have also failed to be elected, because of criticism of its practices related to the war on terrorism, including operating the Guantanamo Bay, Cuba, detention site.
Announcement that the United States will again not be a candidate came on the same day the State Department issued its annual report on human rights conditions worldwide.
The preamble of that report acknowledged continued criticism of U.S. policies and said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improvement and a forthright response to the concerns of ot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