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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국의 기대치 하향조정으로 좋은 동맹관계 유지’


한국과 미국이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을 오는 2012년까지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하면서, 향후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맨스필드 재단 (Mansfield Foundation)의 고든 플레이크 (Gordon Flake) 소장은 6일 워싱턴의 한국 문화홍보원 코러스 하우스 (KORUS House)에서 가진 강연에서 한미 양국은 현재로서는 좋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이는 미국이 한국에 거는 기대가 과거에 비해 낮아졌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은 보다 강한 한미 동맹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에 손지흔 기자입니다.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한국과 미국 간 동맹관계에서 양국이 서로에게 거는 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낮아 한국이 오히려 미국의 기대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동맹관계는 특히 북한의 핵 문제가 활발히 논의된 지난 두 달 동안 매우 좋았다고 플레이크 소장은 평가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한국이 지난해 7월과 10월에 각각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미국의 기대는 바닦으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는 미국측의 기대에 한국이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미국은 12월에 들어서면서 한국에 대한 기대치를 낮게 재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과 개성공단 사업의 확대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등, 기대 이상의 협조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미 양국은 지난해 12월과 2월에 각각 열린 북핵 6자회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여줬다고 플레이크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크 소장은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보다 주도적 (proactive)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적 관심이 이라크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과거처럼 한국에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는 기대는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고, 한국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킬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의 이같은 발언은 한미 양국이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을 오는 2012년 한국에 이양하고 한미 연합사령부를 해체하기로 합의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한국은 미국과 강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아시아에서 미국과 가장 굳건한 동맹관계를 가진 국가들은 그같은 동맹관계를 원하는 만큼 미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애 (courting)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대표적인 국가들로 일본과 싱가포르, 그리고 호주를 꼽았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또 보다 강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양국 간 정치적 대화가 대폭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지난 30년 동안 한미 간 정치적 관계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한승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소수의 한국인들에 달려 있었다면서, 이들처럼 영어도 할 줄 알고 미국의 핵심 인사들과 유대관계를 갖고, 한국을 잘 대표하는 국제주의자들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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