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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연례 세계인권보고서 내놓는 미국 - 관타나모 수용소 인권상황으로 비판 받아 (Eng)


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6일 발표한 2006년도 연례 세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인권상황 개선 및 악화 여부 등을 각 나라별로 평가, 지적하는 가운데 미국 자체의 인권관행을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문철호 기자와 함께 미 국무부의 새 인권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미국 자체의 인권관행을 둘러싼 비판과 그에 대한 미 국무부의 반응에 관해 알아봅니다.

문: 미국은 세계에서 인권을 가장 존중하는 나라로 자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 발표 등을 통해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만,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미국 자체의 인권관행과 기준에 비판이 계속돼 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 : 네, 그렇습니다. 테러리즘 용의자들애 대한 미국 자체의 인권관행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제기됨으로써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의 권위와 평가가 손상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과 일부 외국 정부들은 무엇보다도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내 수용소에 억류돼 있는 테러리즘 용의자들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방법 등을 단적인 사례로 들어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관타나모 미 해군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테러리즘 용의자들에 대한 처우와 조사방법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으로써 인권문제에 관한 미국의 도덕적 권위가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언제나 미국 자체의 입장에서 인권상황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인권상황 개선 촉진의 모순을 지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테러리즘과의 전쟁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인권보호를 확실하게 촉진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신뢰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인권상황 향상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세계의 주요 동반자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지적합니다.

문: 그런데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번에 미국의 인권관행에 관한 그런 비판과 지적에 대해 인정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발언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 : 라이스 장관은 세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도 인권관행에 있어서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미국 자체가 인권문제에 있어서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 인권 보고서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모든 인간 그리고 인간이 기울이는 노력들이 그렇듯이 상당히 불완전하다는 알기 때문에 이 같은 인권 보고서 발표가 더욱 중요하다고 라이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민주적인 통치체제에 있어서도 책임성은 있지만 전혀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라이스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라이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어떤 나라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권 문제 등을 서로 비판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문: 그러니까 미국은 자체적으로 인권문제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방국과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인권상황이 나쁘면 나쁘다고 그대로 지적한다는 말이군요?

답 : 그렇습니다. 이번 인권 보고서에서 테러리즘과의 전쟁에 있어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들 가운데 하나인 파키스탄의 인권상황도 비판되는 등 우방국이나 동맹국들이라고 해서 비판으로부터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 민주,인권, 노동 담당 베리 로웬크론 차관보는 이라크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로웬크론 차관보는 이라크의 현 인권상황은 과거 독재자 사담 후세인 통치하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향상돼 있다고 평가하면서 분명한 차이는 사담 치하에선 보다 향상된 미래를 위한 희망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현재 이라크에선 종파간 유혈폭력 상쟁과 저항분자들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갈길이 멀기는 하지만 희망이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합니다.

로웬크렌 차관보는 파키스탄의 경우, 페르베스 무샤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민주주의로 전환시키겠다는 결의를 거듭 다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인권상황은 열악한 것으로 보고서에서 지적돼 있음을 또 다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오늘은 미국의 인권 보고서 발표와 미국 자체의 인권관행에 대한 비판 문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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