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 중 하나로 다시 지목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6일 발표한 연례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을 김정일의 절대적 통치 하에 존재하는 독재국가라고 지적하고, 인권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 가운데 북한 관련 내용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뉴욕에서 관계정상화를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갖는 등 해빙 무드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북한의 인권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6일 발표한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혹독한 통제 하에 두고 심각한 인권유린을 수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일 정권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노동 권리를 제한하는가 하면 북한의 헌법 조항과는 달리 사법권은 독립적이지 않으며, 주민들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등 국제 인권 관련 주요 4대 협약 가입국이지만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에서 그런 협약은 거의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부부의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유엔 총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 내용과 비슷하지만,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서와 탈북 난민들의 인터뷰 내용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9쪽에 걸쳐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북한 내 구금시설은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고문이 빈번하게 자행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감옥에 수감된 산모가 강제 낙태를 당하고 감옥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당국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는 별도로 대개 관리소로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에는 15만~20만명이 수용돼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의 연례 인권 보고서는 또 표현과 이동의 자유가 북한에서 제한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의 응원단으로 참여했던 응원단의 경우 한국에서 보고 들은 얘기를 서로 나눴다는 이유로 대흥교화소에 수용됐다는 국제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만이 정권유지를 위한 정신적 받침목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종교를 정치적 목적과 선전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일부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당국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지하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신앙인들의 자녀들이 과거 상당한 차별과 함께 혹독한 처벌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중산층에 편입됐다는 미확인 보고가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총 1천 8백 쪽에 달하는 미국 국무부의 2006 연례 국가별 인권 보고서는 북한을 중국, 버마, 쿠바 등 7개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인권침해가 심각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베리 로웬크론 민주주의 국제담당 차관보는 6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지구촌의 인권상황이 퇴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러시아는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중국은 인터넷 활동을 크게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에서는 불법적인 성매매가 계속 자행되고 있으며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성별, 나이, 인종,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준수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취약계층인 여성과 소수민족 등에 대한 사회적 기회는 여전히 제약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