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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한에 대표단 파견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2.13 초기이행조치’에 전격 합의한 직후 세계 각국 대표단의 북한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3년만에 처음으로 북한에 대표단을 파견한 데 이어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북한 방문 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북한에 ‘2.13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의 순회의장국을 맡고있는 독일은 독일과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사무국 이외에 포르투갈 대표 등으로 구성된 EU 대표단이 6일부터 8일 까지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또 이번 EU 대표단의 실무진은 독일 외무부 당국자와 EU의 외교안전보장정책의 책임자로 있는 하비에르 솔라나 대표의 스태프 등 6명 정도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실무 대표들은 이번 방북기간 중 북한의 고위급 정치인들과 만나 회담을 가지고 북한에 ‘2.13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양측의 관계 정상화 문제를 논의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2.13 합의’가 이뤄진 직후인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6자회담 타결과 북 핵 프로그램 폐기 결정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조만간 EU 트로이카를 북한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U 트로이카는 유럽연합 전체를 대표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와EU 이사회의 현재와 미래 의장국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북한과 EU는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기점으로 신속한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2001년 5월에는 당시 EU의장국이던 스웨덴의 요란 페르손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관계는 2001년 10월 불거진 2차 북 핵 위기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EU 대표단의 북한 방문으로 급속도로 악화됐던 양측의 관계가 복원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번 방북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유럽연합은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에 대해 확고한 결의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또 “이번 방북의 결과는 앞으로 북한과 EU 관계에 대한 EU 내부 논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EU에 이어 호주와 인도네시아도 북한 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은 지난 달 27일 의회에 출석해 ‘2.13 합의’에 따라 호주 외교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고 양국관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호주는 지난 1974년 7월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나 그 이듬해인 1975년에 외교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 후 양측의 외교관계는 2002년 5월 재개됐다가 같은해 11월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동결됐었습니다. 따라서 호주 대표단의 방북으로 동결됐던 양국의 외교관계가 해빙될 수 있을지 역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실로 밤방 유도유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역시 지난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축하 전문에서 올해 북한 방문 희망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도유노 대통령은 지난해 2월과 7월 두 차례 특사를 북한에 파견해 방북계획을 타진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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