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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송대성 연구원] 북한, 미북 실무회담서 적극적 - 동북아 정세에 새 바람 부나?


2.13합의에 따른 미국과 북한의 공식대화가 뉴욕에서 개최된 가운데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초기단계 이행 조치를 놓고 양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협상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북 실무회담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한국의 외교안보 민간 연구소인 세종연구소 송대성 수석연구위원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송 연구위원은 이번 미북 양자회담을 계기로 “동북아시아 정세는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며 “미북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한국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담에 서울에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지금 뉴욕에서는 미북간 실무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의 의미, 먼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답) 회담의 의미는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3~4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미 부시 행정부 집권을 통해 사실 북한의 고위관리가 미국을 방문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만 최초의 미국방문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2.13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이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에 비해서는 180도 다른 대북정책을 꾀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그동안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불렀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북한을 대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목표 로 두고 있기에 이번 회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 회담에 앞서 3일 남북한 6자회담 대표가 뉴욕에서 회동을 가졌지 않습니까? 한국의 천영우 대표는 북한 김계관 부상을 만난 후 “북한의 핵폐기 초기단계 조치 이행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 초기단계 조치 이행의지가 확고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확고할 수도 있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 초기조치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핵폐기에 있는데 그야말로 초기조치라는 것은 아주 경미한 것으로 저는 큰 산을 넘는다고 한다면 겨우 등산화 정도 착용한 정도라고 봅니다.

때문에 이것은 초기조치가 이행되었다고 하여 북핵이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변의 5MW급 원자로를 폐쇄하는 것과 IAEA의 사찰단을 맞아 사찰을 재개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문) 이번 회담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답) 김계관이 뉴욕까지 갈 때는 그동안 북한이 크게 요구하고 문제 삼았던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제외와 적성국교역법에 의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라든가 미사일 마약 등 북한의 불법활동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물밑에서 공개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심도 깊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회담 전 또 북한측 대표 김계관 부상이 KEDO 전 사무총장과 연쇄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회동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답) 지난번 9.19회담 때 경수로 문제를 분명히 합의문 속에 포함시켜 놓고 지난 2.13에서는 경수로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아마 그것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형태든지 아마 요구를 하고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문) 미국측 대표인 힐 차관보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6자회담 주요 참가국인 일본 정부는 납북일본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까지는 그런 입장을 취해 왔지만 사실 일본의 이런 반대는 미국이 진정으로 테러지원국에서 북한을 해제시키고자 결심한다면 그렇게 큰 장애요소는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반세기동안 일본은 소위 미국의 외교 우산 속에서 지내 왔기 때문에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면 일본이 반대하는 것은 아마 미국에 의해서 설득될 것입니다.

문) 오는 7일부터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일간 회담이 개최되는데요 이번 미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이 북일간 회담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답)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장소를 베트남으로 옮긴 것을 잘 봐야 되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것을 북한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하는 것 보다는 베트남에서 개최하는 것을 요구했다는 것인데 아마 이 북일회담도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진지함을 갖고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3월 중순에는 알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북한방문 일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번 미북 실무회담 결과와 연관해서요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 이것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북핵 폐기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중 하나가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이런 주제였는데 사실은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이것이 만일 이루어지면 여러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동북아시아에는 대 지각변동이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소위 국제정치의 정세와는 전혀 다른 대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들어 제가 가정을 해보면 북미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미국은 아마 남북한 간의 등거리외교를 향후 전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 정부가 상당히 미국을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이나 북한을 같이 대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것은 엄청난 다른 정세변화입니다.

둘째는 아마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에 북한카드를 많아 이용할 것입니다. 이런 것도 동북아정세에서는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고 다음으로 북한이 아니러니칼하게도 북미 간의 관계가 정상화 되면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을 폐기하기보다는 잘못되면 핵보유국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에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입장인데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지혜로운 외교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외롭고 고독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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