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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인권특사, ‘탈북자 12명 미국 입국 확인’


미국 국무부의 제이 레프코위츠 (Jay Lefkowitz) 북한인권 특사는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앞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 지난달 28일 탈북자 12명이 추가로 미국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정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취재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의 북한 인권 청문회 내용을 좀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1일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에서 전날 탈북자 12명이 미국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들 탈북자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았다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전체 탈북자 수용 인원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미국이 지금까지 받아들인 탈북자 수는 30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미국 내 탈북자 수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이번에 추가로 도착한 12명을 합해 모두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 당국은 지난 1년 동안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북한주민 15만~20만명이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 받으려면 인권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 전까지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미국과 북한 간의 완전한 관계정상화에 앞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다음 주에 있을 북-미 간 첫 관계정상화 실무회의에 앞서 나온 것입니다. 양국은 지난달 체결된 북핵 2.13 합의에 따라 미국 뉴욕에서 5일 부터 이틀간 관계정상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와는 별도로 미국은 앞으로 수개월 안에 북한과의 ‘인권대화 (human rights dialogue)’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어 미국의 소리, VOA를 비롯한 대북한 라디오 방송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사회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에 대해 알려야 한다”면서 북한을 탈출한 군 고위 간부들조차 북한 이외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한국 라디오를 통해 처음 깨달았다고 자주 말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따라서 2008 회계연도의 북한인권 관련 예산으로 총 1천만 달러를 책정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 개성공단 사업이 비중있게 다뤄진 가운데 의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2005년 부터 북한인권 특사로 활동하면서 개성공단 내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여러 차례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 사업의 이익금이 북한 지도부의 돈줄이 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의회 내 대표적 대북 강경파 중 한 사람인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Ed Royce) 의원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노동자들 대신 정권을 돕고 있다면서, 자신은 미 행정부에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거부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약칭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데이나 로라바커 (Dana Rohrabacher) 의원도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은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거의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원 외교위원회가 개성공단 제품 단 한개라도 미국으로 수입되지 않도록 막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개성공단 사업의 문제점들을 인정하면서도 잠재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레프코위츠 특사는 개성공단은 북한을 진정한 개방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북한주민들의 자유를 신장할 잠재성을 지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 한다며, 자신은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이 부분을 가려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당초 지난해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인해 무기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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