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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 재개시 한국측 비용부담 얼마?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의 이번 합의로 조만간 재개될 예정인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과 그밖에 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과연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한 지원 문제는 올해 말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의 김세원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한국 시간으로 2일 오후 평양에서 타결된 제20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양측이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한 최대 쟁점이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의 지원 규모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받으려는 북측과 2.13 베이징 합의의 이행 여부를 보아가며 지원하겠다는 남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이달 중에 쌀과 비료 지원의 양과 시기를 확정하자는 북한 측 요구를 끝까지 버텨, 쌀과 비료 제공에 대한 협의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기로 한 마감 시한인 4월 13일 이후로 넘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쌀과 비료 제공에 대한 협의는 4월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문: 북한이 요구하는 쌀과 비료를 지원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답: 북한은 1일 수석대표 및 대표 접촉을 통해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된 한국 정부의 식량 차관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며 쌀 50만t과 비료 35만t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쌀 50만 t을 지원하는데는 약 2천3백억원이, 비료 35만t 지원에는 약 1천4백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초에는 북한이 지난해 유보 분인 쌀 50만t과 비료 15만t까지 추가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회담에서 요구 수준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쌀과 비료 지원에만 3천7백억원이 드는 셈입니다.

문: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는 또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뤄지는데 따라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상반기 내에 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답: 당초 지난해 추진하려다 무산된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에는 약 5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열차 시험운행 실시를 조건으로 묶여 있는 의류, 비누, 신발 등 경공업 원자재 지원도 시험운행이 합의되는 즉시 재개될 전망입니다. 총 지원비용은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8백억원 규모입니다.

문: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드는 비용을 전부 합해 보니 4천5백50억원 쯤 되는군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는 2.13 합의 이행에 따른 대북 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분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2.13 합의 내용을 담은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처’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부담이 제일 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처’를 실천하기 위해 작성된 ‘대북 지원 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의사록’은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disabling) 조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복귀를 수용할 경우 최대 중유 1백만t으로 환산되는 에너지와 경제.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변 핵시설을 60일 이내에 폐쇄.봉인할 경우 한국 정부가 중유 5만t에 달하는 에너지를 우선 지원하고 북한이 추가 조치를 이행하면 나머지 중유 95만t에 해당하는 에너지 제공 및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5개국이 균등 분담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유5만t 은 현재 국제 시세로 따지면 200억원 정도 됩니다. 이후 북한의 합의 이행 속도에 따라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중유 95만t은 5개국이 균등 분담하기로 했으므로 한국 정부가 추가 부담해야 할 몫은 15만t(6백억원)가량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비용 분담을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어서 일본이 지원 참여를 끝내 거부할 경우에는 일본 부담액 6백억원의 처리가 다시 문제가 되고 그것이 한국 정부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 그러면 남북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한국 정부가 지출해야 할 경제적 부담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답: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올 한해 6천억원에서 많게는 7천억원 정도가 남북 협력과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책정된 남북협력기금은 8천7백억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쓰지 않고 남은 여유자금 1천4백억원을 더하면 올해 한국의 통일부가 쓸 수 있는 돈은 1조원 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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