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3.1절 88주년을 맞아 1일,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의 성의있는 자세와 실천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일 간에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돼 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분쟁, 그리고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관련해 최근 일본 내에는 보수적인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열린 88주년 3.1절 기념식 연설에서 한국은 일본과 사이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한다고 전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적 진실을 존중하는 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지금까지 한-일 간에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돼 온 역사교과서와 일본군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참배 같은 문제는 양측의 성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한국과 일본은 경제, 문화 등에서 이미 단절하기 어려운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이제 두 나라는 한-일 관계를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해 일본측 역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관방장관은 "상호신뢰와 이해에 기반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이를 위해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에는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청문회 증언이 이뤄지는 등 위안부 결의안 채택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집권 자민당 내 한 우파운동 단체가 일본군의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하는 대정부 제안을 채택해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은 28일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관련업자의 강제연행은 있었을지 몰라도 군이나 관청에 의한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견해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난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구일본군 관리들이 종군위안부 동원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밝힌 담화내용을 부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군위안부 문제와 함께 한-일 간 첨예한 논란의 쟁점이 돼 온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일본의 독도 영토권 주장이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 시네마현에 이어 돗토리현에서도 독도 영토권 확립을 위한 활동이 시작되는 등 일본의 독도 문제 대응이 점차 조직화, 체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시네마현과 돗토리현에 독도 문제 연구회를 설립하고 전담 부서와 인력을 배치했으며, 나아가 일본 자민당 의원들은 내각부에 독도 문제 대책실을 설치하고 정부의 대응자세 강화와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근 돗토리현 현청사 앞마당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홍보 전광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독도 연구가 민간학자들에 의해 학술적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성과 축적이 미흡한 상황이어서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시모무라 하쿠분 관방 부장관은 28일 아베 신조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관계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거듭된 야스쿠니신사 방문으로 상당기간 악화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