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유연성을 강조한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을 위한 최종 보고서가 28일 채택됐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총리실의 외교.안보 라인을 강화한 이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위협론이 미국과 일본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일본의 ‘국가안보를 위한 총리관저 기능강화회의’가 오늘(28일)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본 뜬 일본판 NSC 창설을 위해 ‘국가안보를 위한 총리관저 기능강화회의’를 발족하고 그동안 준비회의를 열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에 일본판 NSC의 공식 출범을 목표로 이번 국회에 안보회의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일본 관리들은 그러나 이번 국회 회기 안에 개정안의 걸림돌들이 제거되면 내년 4월 전에 회의를 가동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NSC 창설을 통해 기존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 등 일본 관리들은 기존의 안보회의가 제한된 의제만을 다루고 상임위원들도 너무 많아 본질적이고 유연한 논의를 갖지 못했다며, 보다 포괄적이며 신속성을 강조한 새로운 안보회의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총리관저 기능강화회의’의 노부오 이시하라 의장은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일본판 NSC에서 집단적 자위권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NSC의 상임위원은 의장인 총리와 관방장관, 외상, 방위상 등 4명으로 구성되며, 한달에 2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사안에 따라 다른 부처 장관들을 참여토록 했습니다.
일본판 NSC는 또 외교 안보의 기본정책과 부처 간 공조, 외교안보상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등의 업무를 다루며, 이와 관련해 에너지와 대외 경제협력, 경제 외교 분야 전문가 10~20명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에 공개된 일본판 NSC는 그동안 아베 신조 총리가 강조해 왔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새 안보회의의 핵심은 ‘외교 안보 분야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강화’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의 강경보수파로 알려진 나카가와 쇼이치 정조회장이 최근 중국의 군사 위협을 제기해 논란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카가와 회장은 27일 나고야에서 행한 한 연설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일본이 20년 뒤 중국의 한 성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카가와 회장은 중국이 현재는 조용히 움직이며 평화적 외교를 펼쳐왔지만 2010년이 지나면 비평화적 방법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일본은 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는 과거 일본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자주 있었다며 나카가와 회장의 발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27일 `인민일보'에 게재된 연설문에서 중국은 군비경쟁에 나서지 않고 평화적 외교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은 경제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평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따라서 중국은 다른 국가에 중국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부상은 세계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정례브리핑에서 북핵 6자회담 등을 거론하며, 중국은 평화의 길을 고수하고 있으며 세계와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한 중추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