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산하 국제사법재판소는 1995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의 스레브레니차에서 발생 한 대학살은 ‘집단학살’이었지만 세르비아가 이를 계획하고, 명령, 자행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사법재판소는 세르비아가 그러한 범죄를 방지하고 전범자들을 처벌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한 역사상 최초의 집단학살 선고 공판의 결과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소식전해드립니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와 한때 유고슬라비아로 불렸던 세르비아 사이에 14년간 법정 투쟁이 지속돼 왔습니다. 이 소송에서 보스니아는 인종청소와 집단추방, 살인, 강간을 통해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한 혐의로 세르비아를 기소했습니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보스니아가 주장하는 이러한 범죄가 모두 자행됐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세르비아 정치인들과 군인들이 이러한 범행의 주모자라는 증거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또 세르비아가 집단학살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의도, 즉 보스니아 회교도 사회를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말살하려 했다는 의도가 입증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1995년 스레브레니차에서 양민 집단 학살이 발생했고, 세르비아와 특히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세르비아 전 대통령은 유엔의 보호하에 있었던 이 영토 내에서 조성되고 있었던 증오의 환경이 8천명의 성인 남자와 어린 소년들의 집단학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장인 로살린 히긴스 재판관은 세르비아가 속국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우려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영향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히긴스 재판관은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세르비아는 그 규모를 정확히 예견할 수 는 없지만 적어도 추측은 가능했었던 당시의 비극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또 세르비아가 집단학살을 자행한 전범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집단학살 조약의 의무이행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전범인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군사령관인 라트코 믈라디치는 헤이그의 유엔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가 개인들에게 집단학살에 관한 책임을 묻자 그를 헤이그로 즉각 수송해 혐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생겼을 때까지 세르비아 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세르비아가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전범을 처벌하지 못했으며, 이제 유엔 전범재판소에 협조해야 한다는 판결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보스니아 정부가 요구했다고 보도되고 있는 수십억 달러의 전쟁보상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조치입니다.
보스니아측의 변호인들은 자신들이 요청한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다는 측면에서 실망했지만, 세르비아인들이 더 이상 집단학살이 자행됐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세르비아인측 대표들은 자신들이 집단학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고 전쟁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고 공판이 열린 국제사법재판소 외부에는 스레브레니차 희생자들의 친족들이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을 “살인자”라고 부르며 항의했습니다. 이들이 국제법 체제를 통해 스레브레니차 양민 집단학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은 이제 라트코 믈라디치 군사령관과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 정치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에 대한 전범재판을 통하는 것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비록 26일의 판결이 항소권과 법적구속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명령으로 믈라디치 장군을 헤이그 국제전범재판소에 양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르비아는 지금까지 그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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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The highest U.N. court has ruled that, while the 1995 massacre at Srebrenica in Bosnia-Herzegovina was genocide, there is no proof that Serbia planned, ordered or committed it. But the court said Serbia could have prevented the crimes and punished those who committed them, but did not. Lauren Comiteau has more in this VOA report from the world court's first genocide ruling involving a state.
TEXT: In the 14-year-old case of Bosnia-Herzegovina versus what was once Yugoslavia, Bosnia wanted the court to find that Belgrade, through ethnic cleansing, mass deportations, murder and rape committed genocide in Bosnia-Herzegovina.
While judges found that all these crimes were indeed committed, they said there was no proof that they were committed by Serbian politicians or military men. They also found that the specific intention needed to prove that Serbia committed genocide could not be proven, which in this case meant the intention to wipe out in part
or in whole the Bosnian Muslim community.
Still, judges found that what happened in Srebrenica in 1995 was genocide, and that Serbia, and, especially, its former president, Slobodan Milosevic, should have foreseen that the hatred and conditions in the U.N.-protected enclave could have led to the massacres of about eight-thousand men and boys, and that they
should have stopped it.
Court President Judge Rosalyn Higgins:
/// HIGGINS ACT ///
"In view of their undeniable influence and of the information voicing serious concern in their possession, the Yugoslav federal authority should, in the view of the court, have made the best efforts within their power to try and prevent the tragic events then taking shape, whose scale, though it could not have been foreseen with
certainty, might at least have been surmised."
/// END ACT ///
Judges also found that Serbia violated its genocide convention obligation to punish those who committed the crimes. Specifically, the court found that General Ratko Mladic, the war-time general of the Bosnian Serbs, has been in Serbia and that authorities there need to get him to The Hague immediately to face genocide charges at the Yugoslav War Crimes Tribunal, the court that holds individuals criminally responsible.
The World Court will now issue a declaration saying Serbia failed to prevent and punish genocide, and must cooperate with the tribunal. This falls short of the reported billions of dollars the Bosnian government was asking for in reparations.
Lawyers for Bosnia say they are disappointed that they did not get everything they asked for, but are happy that people in Serbia can no longer deny that genocide took place.
As for Serbia, its representatives say they are happy they were not found guilty of genocide, and will not have to pay reparations.
/// REST OPT ///
Outside the court, relatives of Srebrenica victims called the judges "killers." Their last international legal avenue may be a criminal trial of General Ratko Mladic and the Bosnian Serb wartime political leader, Radovan Karadzic at the war crimes tribunal.
Although Monday's decision is without appeal and binding, Serbia has been ordered before by the U.N.
Security Council to hand over General Mladic to The Hague court, but has not. (SIG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