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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박헌옥 연구원] 2.13합의 이후의 남북관계


지난 13일 베이징 6자회담에서의 북한 핵 문제 합의문 타결은 한반도 안보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 등 국제사회의 핵확산 방지 노력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2.13 합의문 타결의 의미, 그리고 2주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의 후속조치들과 향후 문제점에 대해 한국의 북한연구소 박헌옥 선임연구위원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이번 2.13 합의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 2002년 말부터 시작된 2차 북핵 위기는 9.11 테러와 국제환경의 여러가지 변화, 그리고 북한의 9.19 공동성명의 핵합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등 여러가지 위험요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핵시설 불능화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핵폐기의 수순을 따르기로 했다는 점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핵문제로 일대 위기에 처한 북한이 이번 기회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정성과 신뢰성을 보인다면 체제유지와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매우 심각하고 즉각적인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이번 합의는 북미간의 양자합의가 아닌 6자회담의 결과이기 때문에 합의의 회담의 성격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도 동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남북관계에서도 이번 합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번 합의를 북한이 또 어긴다면 남한의 대북포용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고 남쪽으로부터 식량과 비료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문) 합의 내용이 북핵 해결에 완벽한 내용이라고 보시는지요?

답) 모든 합의는 완벽하다고 볼 수 없는데 이번 합의에서도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번에 합의한 3단계 로드맵에 따라 정확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13 핵 합의는 1단계인 핵시설을 폐쇄하는 단계에서 60일 후인 4월 13일까지 북한의 영변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IAEA 감시단을 초청해야 되는 등 여러가지 조치가 있고 남한도 중유 5만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1단계를 거쳐 2단계의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서는 중유 95만톤을 추가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3단계에서 본격적인 핵폐기에 대한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음 단계로 전위될 수 없다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점입니다.

또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과 핵시설을 어느 정도 성실히 신고하느냐 문제, 고농축우라늄 문제를 포함시키는지 제외시키는지 하는 문제 등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 수준도 협상 당사국에 기준과 일치하는 수준까지 북한이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큰 문제는 이런 협상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2.13 합의 이후 미국과 북한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답) 지금까지 대단히 성실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 북한이 2.13 합의 이후 불과 10일만에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을 북한으로 초청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북미 제네바협정에 따라 IAEA 사찰단이 1994년부터 영변 등지에서 체류하면서 북한의 핵시설 동결을 감시해 왔으나 2002년 12월에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함으로써 IAEA사찰단이 추방되었는데 그로부터 5년만에 다시 IAEA 사찰요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또한 이것은 2.13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와 검증활동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 조치에 따라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취한 행동이기 때문에 어쩌면 2.13 합의의 의지를 들어낸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김계관 북한 외무성부상이 3월 초 뉴욕을 방문해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 미국측 대표단과 2.13 합의의 이행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대단히 긍정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BDA 동결 계좌를 이르면 내주에 선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400만달러 중에서 1차로 100만~1300만달러 규모의 자금을 풀어줄 것으로 전망되어 이것도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27일 오늘부터 평양에서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는데 이것은 지난해 7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중단되었던 남북장관급회담이 7개월만에 재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경협문제 인도적문제 군사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지만 역시 핵심적인 문제는 2.13 합의에 따른 핵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신임 통일부장관이 대표로 처음 참가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향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2.13 핵 합의 이후에 남북한 북미관계는 비교적 차분하게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향후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답) 세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 첫째 성실한 합의를 이행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정상화를 이루는 것인데 이 방안은 북한정권 당국자들을 제외하고는 전세계 모두가 희망하고 6자회담 당사국이 희망하고 남북한 모든 주민들도 다 희망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둘째 방안은 북한이 핵합의를 또다시 파기하고 핵무장을 강행하는 아주 나쁜 선택입니다. 이것은 국제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고립무원의 상태로 빠질 것이며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될 때는 유엔안보리의 강경한 제재가 불가피하고 또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외면할 것이고 남한의 대북 유화정책도 지속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셋째 북한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핵정책을 추구하는 방안입니다. 이것 역시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며 결국 한반도의 비핵화 압력에 굴복할 것으로 이렇게 3가지로 단순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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