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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전작권 합의 놓고 한국사회 반응 엇갈려


미국과 한국 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합의를 놓고 정치권 등 한국사회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일제히 환영을 표시했으나, 제 1 야당인 한나라당과 전직 군 원로 등 보수층들은 졸속 합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논란 많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오는 2012년 4월 17일까지 한국군에 이양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키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놓고 한국 내 정치권은 물론 여론의 시각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윤승용 대변인은 25일 이번 합의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50년을 향한 중대한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며, 한미 동맹의 공고함과 깊은 신뢰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역시 이번 합의를 통해 주권국의 의무와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허동준 부대변인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것을 환영한다.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진보세력은 작전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으면 남북관계에서 발언권과 협상력이 떨어지며 평화협정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주도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작전통제권 전환을 국방비 부담 증가로 해석하는 군사주의적 시각은 새로운 안보환경을 감안하지 못한 냉전주의적 사고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1 야당인 한나라당과 군 원로들 등 보수층은 이번 작전통제권 전환 합의는 국익과 안보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졸속 합의라며 다음 정부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26일 북한의 핵 폐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전통제권 협상을 서둘러 합의한 것은 성급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박영규 한나라당 수석 부대변인“대한민국 국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결정된 전작권 이양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층 높아진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외면한 졸속 합의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올해 12월 실시될 대통령 선거의 한나라당 유력 후보들 역시 이번 합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재논의 또는 재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은 북 핵 위협이 있는 한 작전통제권 문제는 신축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한반도 긴장 여하에 따라 필요시 이 문제를 미국과 재협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측 역시 작전통제권 전환 날짜를 못박은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다음 정부에서 이를 진지하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은 독자적인 대북 군사적 도발 억지력과 전쟁 수행능력 확보 차원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작통권 이양 시한까지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 미지수며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미 관계는 과거청산이 아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원로들이 이번 전시 작전통제권 합의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항의성명서를 채택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는 26일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서둘러서는 안된다며 28일 이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구 전 국방장관은 군 원로들이 모두 반대하고 2백50만명 국민의 반대서명까지 했는데 정부가 아무런 해명도 없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밀어붙인 데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이 이번 전시 작전통제권 합의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의원직 사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기조와 의견을 달리해 왔던 조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핵문제 해결 전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반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안보 전문가들과 중도 세력들은 미국과 한국 간 이번 전시 작통권 합의에 대해, 우려 사안이 적지 않지만 일단 합의를 이룬 만큼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앞으로의 안보 공백을 메우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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