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일본은 미국과 북한이 북한의 핵무기 계획과 관련한 이견을 빠른 속도로 좁힐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준비가 안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핵 야욕을 종식시키기 위한 6자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대북한 강경노선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이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달 베이징에서 열린 제 5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원자로 폐쇄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까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어떠한 공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마키 테루오 코쿠시칸대학교 교수는 그 결과 일본 정부는 6자회담에서 강경 입장을 취하게 됐고, 그로인해 6자회담 참가국들 가운데 고립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마키 교수는 최근 일본 외신 기자 클럽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몇달간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마키 교수는 그 이유는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서 더 큰 반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일본은 미국의 입장 변화에 완전하게 대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종식하기 위한 6자회담에서 큰 입장 차이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미국과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 간의 회동과 중국의 외교적 중재노력에 힘입어 북한은 마침내 지난 2월 13일 북한의 주요 원자로를 불능화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대가로 한국과 러시아, 중국, 미국은 북한에 5만 t의 중유를 제공하게 됩니다.
일본은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북한에 중유 제공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6자회담의 합의를 지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간첩을 훈련시키기 위해 일본시민 13명을 납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몇년전 이 가운데 5명을 일본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했지만 나머지 8명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이 더 많은 일본인들을 납치해 갔으며, 이들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북한 측의 전면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마키 교수는 일본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그것은 바로 경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마키 교수는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마키 교수는 그러므로 일본은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한 노선을 고수하고 협상에서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마키 교수는 자신은 6자회담을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긍정적인 도약으로 생각하지만 그 미래에 관해 100%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마키 교수는 자신은 최근 6자회담의 합의로 좀 더 어려운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마키 교수는 북한이 원자로를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지킬지는 두고 볼 일이라면서, 이번 합의에는 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돼있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은 적어도 1개 이상의 핵폭탄과 5~6개를 추가로 제조할 수 있는 연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