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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관계, 급속한 해빙 조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 정권 출범 이후 냉랭했던 북한과 미국 관계가 지난 2월13일 북한 핵 합의 이후 급속한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3월 초 미국을 방문해 미국측 대표단과 2.13 핵 합의 이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세원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정권 출범 초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며 북한을 압박했고 북한도 이에 맞서 대미 강경책을 펼쳐왔는데 북한과 미국 고위당국자의 교차 방문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답: 아직 북한이나 미국측에서 이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 시간으로 23일 아침부터 김계관 부상의 미국 방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3월 5~7일 경 김 부상이 2.13 합의에 따라 설치되는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측 대표단과 만나 2.13 합의 이행방안과 양국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대표단 일행은 총 7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 김 부상의 미국 방문 뿐만 아니라 힐 차관보의 북한 방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면서요?

답: 서울의 외교소식통들은 베이징 2.13 합의를 통해 북한과 미국이 양자 대화를 개시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6월 미국 측이 단호하게 거절했던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도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김 부상의 미국 방문이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1차 회의라면 2차 실무그룹 회의는 힐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하는 교차 방문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을 방문중인 한국의 고위당국자는 23일 “베이징에서 힐 차관보가 김 부상을 뉴욕에 초청하면서 이에 대한 답방으로 자신의 북한 초청 희망을 얘기했다” 고 전하면서 힐 차관보의 평양방문도 불가능한 것으로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문: 일각에서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부 장관이나 조지 부시 현 미국 대통령의 부친인 부시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설도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한국의 동아일보는 김계관 부상과 힐 차관보가 베이징 6자 회담이 끝난 후인 지난 2월 16일에서 18일까지 베를린에서 만나 북핵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경우 라이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김 부상이 힐 차관보에게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철폐했음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지 부시 현 대통령의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문: 북한과 미국의 관계 진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한미 고위당국자들의 집중적인 상호 방문 외에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까?

답: 그것은 2월13일 베이징에서 열렸던 6자 회담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은 #한반도 비핵화 #북 미 관계 정상화 #북 일 관계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구축 등 5개 실무그룹 설치에 합의했었습니다.

5개 실무그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룹은 역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인데 김 부상의 미국 방문을 통해 제일 먼저 가동될 것으로 분석하는 분위기입니다.

6개 참가국들은 또 5개 실무그룹 회의를 2.13 합의 후 한 달이 되는 3월13일 이전에 개최하고 60일이 되는 4월 13일 이내에 북한이 핵시설 폐쇄, 봉인 등 초기 조치를 취하면 한국이 중유 5만 톤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습니다.

김 부상의 방미 시기를 3월 초로, 라이스 장관의 평양 방문 시기를 4~5월로 예측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일정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문: 빌 클린턴 대통령의 민주당 행정부 후반기인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현 공화당 행정부 임기 안에 재현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성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 현 시점에서 라이스 장관이나 부시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성사되려면 거쳐야 할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북측의 핵시설 폐쇄조치 이행, 미국측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의 북한 삭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계좌 동결 해제 등 대북 제재 완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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