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국가목표는 안보이며, 미국의 적대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북한에는 현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주도할 만한 대중저항운동 (Grassroot Movement)의 기반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북한정권의 붕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지난 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를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존스홉킨스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의 응용물리연구소(Applied Physics Laboratory)내 국가안보분석국 (National Security Analysis Department)에서는 지난 주에 북한 문제에 대한 심층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가목표와 체제붕괴 가능성, 대외정책 등과 관련해 온종일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의 영구적인 국가목표는 ‘안보’와 ‘정체성’ 그리고 ‘번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안보는 북한정권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북한의 정책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라고 이들은 지적했습니다.
다트머스대학의 데이비드 강 교수는 북한의 제 1목표는 김정일 자신의 생존과 권력유지를 위한 `정권 생존(Regime Survival)’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일부 전문가들은 소위 북한의 ‘정권 생존(Regime Survival)’과 ‘체제 또는 정부 생존 (System Survival)’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의 박경애 교수는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의 정부는 교체될 수 있지만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변할 수는 있겠지만은 정권이 변한다는 것은 그 정권이 가지고 있는 놈(Norm)이나 이상(Ideology) 등이 바뀌어야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통치이념이 바뀐다든지 근본적으로 놈(Norm)이 바뀌지 않는 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바뀔 가능성이 정권이 바뀔 가능성 보다 많다고 봐요.
박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망되는 또다른 이유로 북한에는 정권붕괴를 주도할 만한 조직화된 저항운동의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밑으로부터의 혁명이랄까 조직화된 그래스 루트(grass root) 레벨에서의 대중운동, 그러한 것들이 저는 아직까지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대중들의 저항운동으로 인해서 정권이 붕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거죠.”
박 교수는 북한에는 지난 1978~ 1979년 중국에서의 민주화운동 당시 화궈펑과 덩샤오핑 간의 투쟁과 같은 권력엘리트들의 다툼이 없거나, 폴란드의 자유노조 ‘솔리다리티’나 체코의 ‘시빅 포럼’ 등과 비교가 될 만한 대중저항운동들이 없다는 점, 그리고 외부 비디오와 음악 등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 북한의 정권붕괴를 어렵하게 하는 요인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정일 이후 들어설 차세대 북한 지도부는 전문적, 기술적 능력을 갖춘 기술관료들을 일컫는 테크노크라트의 특징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사무엘 김 교수는 북한의 지도자 계승이 군부 쿠데타 등이 아닌 순조로운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북한의 차세대 지도부는 좀더 개혁을 지향하는 테크노크라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차세대 지도부가 경제개혁을 위해 선군정치를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은 미국을 커다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선군정책이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의 김홍낙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실제로 적대적이라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권 유지 측면에서도 이같은 선전을 반복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측에서 그러한 인식을 갖는 이면에는 미국이 한국을 돕고 또 방어하고 또 동맹국가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에 대한 적대적 인식은 북한에서 계속해서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베이징의 6자회담에서 최근 2.13 합의가 이뤄지긴 했어도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 대북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핵 계획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데이비드 강 교수는 6자회담이 타결되기는 했지만 미국과 북한은 그 동안의 오랜 불신 때문에 이번 합의에 있어서 상대방이 진실로 근본적인 관계 변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교수는 따라서 이번 합의는 양측이 발가락을 물에 담가보며 물의 깊이를 측정하는 종류의 합의라며, 실제로 60일 이내에 양측이 충실히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더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핵 계획 폐기 요구는 북한의 유일한 안보 장치를 포기하라는 것인 만큼 그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계정상화와 경제지원 등 모든 양보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