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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에너지문제 해결책은 경제개방'


북한의 열악한 에너지 사정은 자력갱생 등 경제선동을 통한 노동의존적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한국 통일부가 22일 발표한 북한 에너지 관련 새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보고서는 북한이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외부 자본과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등 경제개방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최근 인공위성이 촬영한 한반도의 야간사진을 보면 남북한의 에너지 상황을 극명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거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 암흑세계 이지만 남한은 마치 불야성을 이루듯 환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은 22일 ‘북한의 에너지 사정, 어제와 오늘’ 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에너지 문제에는 김정일 정부가 자력갱생 원칙에 따른 폐쇄적 산업 구조를 유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해방직후 당시 한반도 발전 시설의 89%, 발전량의 96 %를 차지할 정도로 남한에 비해 압도적인 에너지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현재 남한의 전력시설은 5천 6백만 킬로와트로 7백77만 킬로와트를 보유한 북한에 비해 7배 이상 앞서 있으며 발전량은 16배 이상 남한이 우세해 과거와 상황이 완전히 뒤바껴진 상태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자력갱생이란 이념의 틀 안에서 갇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는 적극적인 전략과 정책변화를 모색하지 못해 결국 에너지 정체와 감소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에너지 산업의 문제점으로 4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석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석탄 생산이 부진하고 발전설비의 절대적 부족과 설비 노후화 등으로 전력 공급체계가 불안하다는 점, 또 경제난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새로운 자원 개발과 설비 현대화를 위한 투자가 크게 제한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국제환경의 변화로 전통적인 지원국인 구 소련과 중국이 원조를 대폭 줄인 것도 북한의 에너지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런 포괄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저열탄 등의 이용 확대와 중소형 발전소 건설, 에너지 절약 운동 등 미봉책을 구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하고 에너지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개방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자력갱생과 같은 경제선동을 통한 노동의존적 생산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막대한 외부 자본과 선진 기술을 도입해고 석탄 중심의 에너지 공급 구조를 탈피해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꾀할 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최근 종전의 폐쇄적인 자력갱생 개념을 ‘열린 자력갱생’ 으로 바꾼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미봉책이 아닌 대폭적인 개방을 시도할 때 에너지 문제 극복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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