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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페리, 개성공단 방문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22일 북한의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과 공장 등을 둘러본 후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업’이며, 북한측 관계자들은 `미래의 개척자’라고 말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상징하는 사업으로서 개성공단 사업에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는 한국 정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개성공단에 대한 외부인사들의 긍정적 평가에 크게 고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2월 현재,개성공단의 총생산액이 1억불 시대를 맞았으며 방문객 수도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22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개성공단 사업은 한반도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호평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과 공장 ,각종 부대시설 등을 둘러본 후 이같이 평가하고 개성공단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특히 북한측 관계자들에게 ‘당신들은 미래의 개척자’라고 격려한 것으로 한국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의 이번 방북에는 미국측에서는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 미 대사와 애쉬턴 카터 전 미국방부 차관보 등이 , 한국측에서는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 등이 동행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8년,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돼 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인 ‘페리 프로세스 ‘보고서를 만들었던 페리 전 장관은 지난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 선제공격론을 주장하고 2.13 북 핵 합의는 실제 이행되기 전까지는 종이쪽지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등 북한에 대해 줄곧 강경자세를 취해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페리 전 장관의 이 같은 호평에 대해 개성공단을 방문한 미국 인사들 가운데 가장 비중있는 인물이 개성공단 사업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캐슬린 스티븐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의 방문을 시작으로 ,같은달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등 주한 외교사절단 , 12월 미 하원의원 3명 방문 , 그리고 지난주 세계적인 금융평가기관인 무디스사 관계자들의 방문 등 고위급 인사들의 이어지는 방문과 잇따른 긍정적인 평가에 개성공단 사업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대표적인 남북한 경협사업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정부는 크게 고무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 협상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을 적성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제품이 북한산으로 인정될 경우 높은 관세가 부과돼 사실상 대미 수출은 불가능해집니다.

미국FTA측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는 정치적 성격이 포함돼 이를 협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송민순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6자회담 타결책으로 적성국 해제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그러나 FTA해결전에 미국이 북한을 적성국가에서 해제하지 않을 경우를 감안한듯, 조약에는 유보라는 조항도 있다면서 특정 분야를 유보했다가 추후 협상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혀 개성공단 타결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남북한 당국은 사업지속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이 생산 1억불 시대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근로자 수도 계속 증가해 2006년 11월 현재 1만명을 넘어섰으며, 방문객 수도 2005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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