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인터뷰 - 일본 방위연구소 주임 연구원]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전엔 대북지원 어려워'


지난 13일 북 핵 6자회담이 타결됐지만 일본 정부는 납북 일본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일본과 북한 관계 등 6자회담에 미칠 영향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2.13 합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 6자회담에서의 일본의 역할 등에 대해 일본의 한반도전문가인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의 ‘다케사다 히데시’ 주임연구원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다케사다 연구원은 “납북 일본인 문제는 국내정치적인 문제를 넘어 국제적 차원의 인권 문제”라면서 “북한이 피납자 16명에 대한 정확한 행방을 전달해 줄 때만 일본 정부 역시 대북한 지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북핵 2.13 합의문 타결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이 모호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답) 외국에서 볼 때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본입장에서는 북한을 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여론을 무시하는(일본 국내) 외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이번 합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번 합의를 가지고 북한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잡하게(북핵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 6자회담은 사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인데요 일본이 국내 정치사건인 일본인 납북문제까지 핵회담에서 논의하려고 함으로써 오히려 회담을 망치려 하고 있다.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답) 한국 정부 고위관리도 이번에는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따른 대북지원 문제를 자세히 의논하려 베이징에 갔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월 12일에 벌써 북한에 대해서 실무자회의(남북장관급)를 제의하면서 북한측에서는 북핵 2.13 합의가 나오기 전에 2월 13일에 만나자는(남북이) 대답이 왔지 않습니까?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남북한간에 대북지원 문제, 2.13 합의 문제, 장관급회담 협의문제에 관해서 아마 미리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이징에 6개국이 참가했지만 생각했던 내용이 서로 달랐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 국내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납치문제는 인권문제입니다. 한국도 납치된 사람이 400명 이상 있지 않습니까? 미국 부시 행정부도 북한의 납치문제는 인권문제로 일본 국내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본 국내문제이지만 국내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 인권문제입니다.

그리고 구라파에 있는 여러 나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인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개국이 베이징에 모여서 전략이 있고 또 중동문제가 복잡하다는 사정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6자회담이 개최되었을 때 큰 말썽이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것이(일본인 납북문제) 국제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이나 중국 러시아 미국이 국내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 문제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문) 앞으로 6자회담 내에서 실무그룹이 만들어지면요 거기서 이 북일관계 정상화 문제도 일본과 북한간의 실무회담에서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답) 우리가 북한하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납치문제 핵문제 그리고 국교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성의를 보여줘야만 우리도 지원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납치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줘야 합니다.

문) 그러니까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아야만 일본이 북한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십니까?

답) 일본 정부가 인정했던 북한에 납치되어 소식이 없는 16명에 대한 소식을 먼저 우리한테 전달하고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고 그리고 북한과 협상하면서 지원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테러지원국 문제까지도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입장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95만톤의 기름을 북한에 주기 전에는(북핵 폐기시 까지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완전히 핵문제 그리고 HEU(고농축우라늄) 문제에 관해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 한 미국도 터러리스트에서 북한을 해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움직임을 보고난후 일본은 대북지원 문제를 국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 일본 국내정치에 외교가 발목이 잡혀서 실질적인 6자회담 참가 논의에서 일본이 소외 당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답) 소외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2.13 합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동문제도 있고 한국이 경비를 먼저 부담하면서 북한에 지원하고 그리고 협상을 계속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2월 13일 미국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아주 복잡하게 되고 있습니다.

6자회담 내용이 아주 복잡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입장에서는 좀 두고봐야 된다 납치문제도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HEU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보에 관한 분석도 다르구요 두고봐야 일본도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 끝으로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을 폐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 긍국적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핵전략을 군사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핵무기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미국은 완전히 한반도 군사문제에 관해 중립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북한의 핵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체사상을 가지고 한국을 통일한 후 그때까지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