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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개선 돼야 진정한 변화


북한은 핵폐기 뿐아니라 인권이 개선될 때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하벨 전 대통령은 20일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열린 인권 관련 행사에 참석한 뒤 가진 미국의 소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제사회는 정치적 이념보다 인권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과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NED)은 21일 북한 등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한 세계 7개 나라 8명의 반체제 인사와 민주주의 운동가들을 초청해 각 나라의 인권 상황을 듣고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극작가이자 반체제 인사 출신으로 체코의 공산체제 붕괴에 기여했던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은 이날 ‘반체제 인사들과 자유’ 란 제목의 인권 행사에 참석한 뒤 가진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북한의 인권 개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벨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북한의 악명 높은 인권 상황에 관해 쉘 마그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과 유엔안보리의 개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음을 지적하며 이런 움직임이 북한의 인권 개선과 유엔안보리의 결의안 도출에 유익한 결과들을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벨 전 대통령은 다음달 20일 유럽의회에 비슷한 내용의 북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유럽연합 국가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하벨 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유엔안보리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이 힘들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같은 주제라도 계속 반복해서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벨 전 대통령은 또 최근 진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북 핵 협상과 관련해 핵페기 등 한가지 방법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인권의 변화가 동반될 때 진정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벨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제사회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반체제 인사들을 지원하고 격려해야 하며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이념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벨 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국제민주주의연구소(NDI) 의 해리먼상과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민주주의 공훈메달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북한과 이란, 중국, 버마, 쿠바,그리고 벨라루스와 체첸 등 7개 나라 8명의 반체제 인사와 민주주의 운동가들이 참석해 각 나라의 반체제 운동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반체제 인사 대표로 참석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권 유린 실태를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인권운동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김성민): “ 20만명의 정치범 수용자들을 지금도 묶어두고 있는 자가 김정일입니다. 350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줄을 때 자기 아버지의 미이라를 만든다고 9억달러를 소모한 자가 김정일입니다. 지금은 핵을 개발하면서 국제질서를 깨고 있는자가 김정일입니다. 그런 독재 체제하에서 자유를 모르고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알려주기위해 저희 탈북자들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대위 출신인 김성민 국장은 배고픔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권리를 깨우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 북한 정부의 잦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대북방송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빵과 우유는 짐승에게 던져주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권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자는 것이 우리가 역경속에서도 방송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칼 거슈먼 회장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말하고 이는 단지 미국의 책임이 아닌 전세계가 공유해야할 신성한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거슈만 회장은 과거 냉전시대의 경우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될 때 안보 위협도 해결됐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안보 위협 역시 북한 내부의 변화가 먼저 이뤄질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슈먼 회장은 또 6자회담에서 합의한 5개 실무그룹이 과거 동유럽의 인권 개선과 공산체제의 붕괴를 야기했던 헬싱키 협약의 협상 구도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데브라 리앙 펜톤 사무국장은 6자회담에서 2.13 합의 등 안보 분야에 진전를 이룬 만큼 이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인권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리앙 펜톤 사무국장은 6자회담내 5개 실무그룹을 통해 전략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발맞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인권 결의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앙 펜톤 국장은 중국 역시 북한의 식량 사정 악화로 인한 탈북자들의 대량 유입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 유엔특사를 보내고 인도주의 기구들이 투명성을 확보한 가운데 북한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방안 등은 중국의 동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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