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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태국 쿠데타로 동남아시아의 민주적 발전 후퇴' (Eng)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 태국에서 발생한 구테타로 동남아시아의 민주적 발전이 후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선거가 여전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민주주의는 선거 그 이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지난해 태국 군부가 선거에 의해 선출된 탁신 치나와트 정부를 축출함으로써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동남아시아의 민주화 노력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교의 칼 테이어 정치학 교수는 2006년 태국에서 쿠테타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 지역의 민주화 발전은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라오스와 베트남은 여전히 공산정부가 통치하고 있으며, 버마의 군부 장성들은 40년이상 권력을 차지하고 있고, 캄보디아 역시 효과적인 단일 정당 체제로 있습니다.

테이어 교수는 2006년을 되돌아보면서 평가 하자면 태국에서의 후퇴와 도처의 부진한 진전 때문에 이 지역에 중요한 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미얀마에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르나이, 캄보디아에도 변화가 없었다고 테이어 교수는 말합니다. 테이어 교수는 라오스 또한 그러한 영역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몇년 전 만 해도 이지역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되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성공적인 선거를 치뤘고 평화적으로 정부를 교체했습니다. 그것은 독재자들이 이 지역 정부를 20년 이상 장악했었던 과거 30년과 비교해 볼 때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31년 간 독재정치를 펼쳤던 수하트로 대통령을1998년 축출하고 민주정치를 실현해 왔습니다.

안와르 이브라힘 전 말레시아 부총리는 최근 자신은 인도네시아를 빈곤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할 때도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로 보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와르 전 부총리는 사람들은 민주화가 경제발전을 선행할 수 없다, 즉 경제발전 없이는 민주화도 없다는 의견에 익숙하다고 말합니다. 안와르 전 부총리는 그 말은 민주주의는 영원히 기다린다고 해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입니다.

안와르 전 부총리는 이것은 물론 독재자들과 전제군주들의 논리로 수하트로의 축출로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민주국가로 급성장 한 사실은 그러한 변명이 거짓말임을 증명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은 서구 국가들 대부분과 민주주의에 대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선거를 치뤘지만 이들 국가들은 단일 정당에 의해 40년 동안 지배돼 왔습니다. 이들 두 국가들은 언론을 통제하고 반대 정당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차기 선거에 출마하기를 희망하는 안와르 이브라힘 전 부총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선거 이상으로 여러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안와르 부총리는 우리는 정부가 소수계와 소외 층 모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안와르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들을 책임져야하며, 결정은 투명성 있게 내려져야 하고 사법부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언론은 자유롭고 법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태국의 군사 쿠테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로 인해 이 지역 내 다른 정부의 민주화가 후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일부 민주주의 옹호자들은 탁신 총리가 선거를 통해 태국을 단일 정당 체제로 몰고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탁신 총리가 언론의 비판을 무마하고 의회를 장악해 정부의 정책이 거의 점검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난드 파냐라천 전 태국 총리는 탁신 총리가 농부들에 대한 원조와 같은 대중영합주의 정책을 사용해 유권자의 지지 기반을 구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탁신 총리는 이같은 정책으로 민주주의 옹호자들의 비판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난드 전 총리는 탁신 총리는 “만일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며 “국민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선거를 치루자”고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탁쉰 총리에 반대해 제기된 문제들은 대중 투표로 결정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되는 것들이라고 아난드 전 총리는 말합니다.

태국 군사정부는 올 해 말까지 새로운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만 테이어 교수는 그 이후 태국 국민들이 더 강력한 민주주의를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이어 교수는 일단 선거가 실시되고 권력이 민간에 귀속되면 태국 중산층이 대중 선거로 선출된 총리로 하여금 체제를 파멸시킨 실수를 보상하도록 복수심을 가지고 일어날 것이며, 그러한 실수로 부터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테이어 교수는 결국 동남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은 좀 더 민주적인 국가가 되고 지도자들은 책임과 정치 발전을 위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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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gains in Southeast Asia came to a halt last year, experts say, largely due to Thailand's September coup. As Ron Corben reports from Bangkok, regional analysts say there is more to democracy than elections - but elections are still vital.

After steady gains over the first half of this decade, political experts say efforts to strengthen democracy in Southeast Asia stalled last year when Thailand's military ousted the elected government of Thaksin Shinawatra.

Carl Thayer, political science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ays that even before the Thai coup, 2006 saw few democratic developments in the region. Communist governments still rule Laos and Vietnam, Burma's generals remain in charge after 40 years, and Cambodia has effectively become a one-party state.

"If we look at 2006 and made an assessment, we have to say there was no major progress in the region because of the setback in Thailand and a slow process everywhere," he said. "No change in Myanmar, no change in Brunei, Cambodia. Laos would also be in those sorts of categories."

Just a few years ago, there were rising expectations of greater democracy in the region.

Several Southeast Asian countries held successful elections and changed governments peacefully. That was a big change from the previous three decades, when strongman leaders dominated the region's governments - holding office for more than 20 years.

In 1998, Indonesians forced out President Suharto, who had led the country for 31 years, and now the country is a functioning democracy.

Malaysia's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Anwar Ibrahim, recently said he sees Indonesia as proof that democracy can succeed even as impoverished countries try to grow economically.

"We're now familiar with the dictum that democracy cannot precede economic development - without economic development there can be no democracy. That is to say that democracy can wait even if it means waiting forever," he said. "This of course is the logic of autocrats and dictators. And with the fall of Suharto, Indonesia's rapid emergence as a new democratic nation gives the lie to the excuse."

But some countries in Southeast Asia define democracy differently than do most Western nations. For instance, although Singapore and Malaysia hold elections, they have been dominated by a single party for four decades. Both countries restrict the media and activity by the political opposition.

Malaysia's Anwar Ibrahim, who hopes to run in his country's next elections, says genuine democracy requires several crucial elements that go beyond voting.

"We want governments to respect fundamental freedoms of all citizens including minorities and the marginalized," he said. "Government must be accountable to the people, decision making must be transparent, judiciaries must be independent, the press must be free and there must be rule of law."

Many people were alarmed by the military coup in Thailand, because of fears it could encourage other governments in the region to retreat from democracy. But some Thai advocates of democracy argue that Mr. Thaksin had used the ballot box to move the country toward a one-party system. They say he tried to quash criticism in the media and had managed to so dominate parliament that his policies faced little scrutiny.

Anand Panyarachun, a former Thai prime minister, says Mr. Thaksin used populist policies, such as aid to farmers, to build voting support. This enabled him to brush off criticism from democracy advocates.

"Thaksin was able to say 'If you don't like me why don't you play by the rules? Let's return power to the people and let's have an election,'" said Anand. "[But] the issues that were raised against him should not and could not be decided by a popular vote."

The government Thailand's military installed promises new elections by the end of this year, and Professor Thayer thinks after that, Thais will build a stronger democracy.

"Once elections are held and power devolves back to civilians I think we'll see the Thai middle class coming back with a vengeance to try to make up for the mistakes that would allow such a popularly elected prime minister to ruin the system - they will have learned from that," he said.

Eventually, Thayer says, all of Southeast Asia will become more democratic - and leaders will meet public demands for accountability and political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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