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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핵폐기시 대북지원 중유 100만톤, 북한 1년 예산의 10%


미국내 시사 현안이나 화제의 소식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가 타결 됐다는 소식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유 5만t, 1백만t 혹은 비슷한 규모의 경제 지원 등 여러 상응 조치들이 발표됐는데…사실 이런 규모가 북한 경제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정도나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엔 2.13 합의에서 발표된 대북 지원규모를 미국의 달러화, 그리고 북한돈으로 환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우선 북한이 60일 안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할 경우 미국과 한국 등 5개국이 중유 5만t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중요 5만t 정도면 규모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답: 석유업계 관계자들은 중유 5만t은 시세로 약 1천 5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를 북한정부가 공식 적용하는 달러당 143원으로 환산하면 북한돈 약21억 4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환율인 달러당 3천원을 적용하면 액수가 북한돈 450 억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문: 그렇다면 북한이 핵불능화 조치까지 취할 경우에 받는 경제지원액은 훨씬 더 늘어나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2.13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북한이 핵불능화 조치를 취할 경우 다른 5개국은 핵시설 페쇄시 제공하는5만t을 포함해 총1백만t의 중유 혹은 이와 동등한 규모의 에너지와 경제,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백만t의 중유는 약 3억달러 정도, 그러니까 북한돈으로 430 억원,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질적인 환율을 적용하면 북한돈 9천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문: 액수만 들으면 감이 잘 오지 않는데요. 북한의 연간 예산과 비교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 북한 정부가 지난 2004년 이후 구체적인 예산액을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북한에는 일반적인 차원의 제 1 예산과 김정일 정부의 정권 유지비용과 비자금을 관리하는 제 2 예산이 묵시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더욱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2004년 공개 발표한 예산액을 근거로 액수를 산출해 보면 어느 정도 추산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4년 4월 최고인민회의 11기 3차회의에서 정부 수입은 약 3천 375억원, 지출은 약 3천 488억원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이후 2005년에는 예산 수입을 15.1 퍼센트, 2006년엔 7.1 퍼센트 늘려 잡았다고 로두철 내각 부총리가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지난해 북한의 총 예산은 4천 197억원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문: 북한 정부의 공식환율 143원을 적용하면 29억 달러 정도 되는 셈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2006년 예산 총액을29억 3천 5백만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유 1백만t(3억달러)은 북한 연간 예산의 10분의 1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그럼 북한의 예산은 미국 예산과는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답: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사실 무리입니다만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07-2008회계연도 예산 신청액이 2조 2천 990억 달러 였음을 감안해 보면 미국이 북한 전체 예산보다 약 1천배 가까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3억여명으로 북한(2천 2백만여명)과 14배정도 차이가 나죠. 인구 대 예산을 잠시 비교해 보면 북한의 경제가 얼마나 열악한 가를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문: 자 그런데 이번 6자회담과는 별도로 한국은 지난 2005년 북한 핵폐기시 매년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액수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200 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10년간 공급할 경우 약 85억 5천만 달러 정도가 투입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85억 달러는 말씀드린 대로 2006년 북한 예산의 3 배 가까이 되는 액수입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과 암시장 규모를 봤을 때 북한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지원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끝으로 미국이 BDA(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계좌 가운데 일부를 해제할 것이란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BDA에 묶여 있는 2천 4백만달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답: BDA 에 묶여 있는 북한 자금은 북한 연간 예산의 1 퍼센트에 채 미치지 않는 액수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 자금은 제 2의 예산,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과 정권 유지, 소비 명목이라는 용도때문에 북한정부에 큰 가치가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중 상당 부분이 특히 김정일 위원장 등 로열 패밀리, 그리고 측근들의 사치품 명목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끝까지 BDA에 집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오늘은 북한의 핵폐기 초기 단체 이행조치에 따른 지원 규모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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