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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합의문 발표에 한국내 반응 엇갈려


13일 발표된 6자회담 합의에 대해 한국민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과연 북한이 핵 폐기 관련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이 지나친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의 도성민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6자회담 결과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한반도 핵 문제가 해결의 첫 단추를 꿰었다는 지적이라지요?

답: 그렇습니다. 첫 단추를 잘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 이제 출발을 잘했으니.. 완전 핵폐기에 이르는 단계와 시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6자회담 결과에 대한 서울시민과 여야 정당의 반응, 또 탈북자와 남북경협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지요....

(서울 시민) “한국 사람은 핵이 안정되었으면... 좋지요... 우리국민들이 다 환영할 만한 일 아닙니까.. 사실 경제가 어려운데 그것이 북핵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많은 외국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계기 마련되고 그래서... 온 국민 중요한 일이고 또 기뿐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 한반도에서 핵 문제가 해결되면 투자여건이 조성돼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군요?

답: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를 불안하게 큰 요인이 해결되는 셈이니까... 앞으로의 경제상황.. 민생경제도 나아질 것이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실 주가도 이틀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1440선에 가까워져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증시전문가들은 6자회담 타결과 미국 뉴욕증시에 힘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신용등급에도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자회담 전에 한국을 방문한 국제신용등급평가 기관 S&P 스탠더드 푸어스가 지난 6일 가진 신용등급 설명회에서 한국의 신용은 안정적이지만 북한의 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번 6자회담 타결에 따라 한국의 신용등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문: 여당과 야당 등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6자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 모두 환영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인 이번 6자회담의 성과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성과라며 최근 의원들의 탈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의 다시 결속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막혀있던 핵문제가 숨통을 텄다는 것은 의미가 크지만 이번 합의문에는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허점을 지적하면서 북-미간의 신뢰. 상호 약속을 이행해하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 “모두가 바라고 있는 한반도평화, 핵의 제거를 향해서 한걸음 일보 전진한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 6자회담 결과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그리고 여러차례 단계가 남아있는데.. 각 단계별로 상호주의 원칙.... 말 대말 행동대 행동이 키켜져야 하는데.. 자칫 상대에게 불신을 주는 행동들이 회담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의해 발전되거나,,, 생기는 여러 불안한 요소가 아직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민주노동당은 이어 6자회담으로 북-미관계가 일보전진한 만큼 남북관계의 정상화도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표했습니다.

문: 탈북자들의 견해는 어떤지요. 북한민주화동맹과 탈북자동지회 등 탈북자 단체들이 오늘 공동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오늘 탈북자 단체가 낸 연합성명은 6자회담을 ‘엉터리’로 규정하면서핵문제에 지나치게 치중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외면한 데 실망을 넘어 끝없는 허탈감에 빠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권위인데... 실제 핵을 포기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영, (사)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북핵 타결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남한국민과 우리가 꼭 해결해야할 문제였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얼만큼 약속을 이행하겠는가는 아직 불투명하고... 예전에 클린턴 행정부에도 북한은 받아먹을 것은 다 챙기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북한의 벼랑 끝 전략에 다른 6자 회담국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자기네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권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 핵을 포기하고 갈 것인다.. 아직 불투명하다고 봐요.

한국에 온지 이제 1년이 되었다는 평양출신의 한 탈북자는 북한의 핵 폐기의 조건으로 에너지 및 중유 제공, 경제·인도적 지원을 골자로 한 6자회담 합의문이 공식 채택된 것은 김정일의 생존전략에 이용된 것 일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은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얼마가지 않아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문: 반면에 이번 6자회담 타결로 남북한 간 경제협력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지지 부진했던 남북 경협이 급물살을 탈것이라는 긍정적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강산 관광도 활기를 찾고 개성공단 추가분양도 곧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남북경협단체 김규철 대표는 북한 핵의 폐기에 대한 한시적인 해법으로 접근한 것이 아쉽다면서도 남-북한간 경제협력에는 분명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규철, 남북경협단체 대표)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 초기적인 단계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데 남북 경협관련 시민 단체 입장에서는 남북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매우 의미를 부여하지만 ...”

문: 6자회담 결과에 따른 대북 지원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이 내일부터 열리지요?

답: 그렇습니다. 6자회담이 타결된 바로 다음날부터 남북한간 직접대화가 시작된 것인데요. 한국정부는 지난 12일 6자회담 하루 전에 실무접촉을 북측에 제의했고 북한측도 곧바로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남북장관급 회담 재개는 부산에서의 장관급 회담 이후 7개월만인데요. 지난 해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유보된 쌀과 비료 지원문제..,또 이산가족 상봉과 열차시험 운행 등 산적한 현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이번 장관급 회담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진행인 것 같다고 지적하고 회담 결과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 “한국정부가 6자회담이 타결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6자회담이 타결되는 데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이지만 국민들의 시각이 북한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북한이 완전 폐기. 핵폐기를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북한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

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번 합의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을 재개하겠다는 곳이 있네요. 경기도 였던가요?

답: 그렇습니다.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일대 30만평에서 남북합작 벼농사 사업을 했던 경기도인데요.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라 중단됐던 경기도와 북한간의 남북합작벼농사와 북한 농촌 현대화 사업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경기도 김문수도지사는 어제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 “경기도는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첫단계를 관련국들이 합의한 것에 대해 1100만 경기도민과 함께 환영한다...우리 경기도는 그동안 사실상 중단했던 남북 협력사업을 6자 회담의 합의에 의한 이행과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진전상황을 보면서...도의회 및 남북 교류 협력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개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한편, 이번 6자회담이 핵폐기 초기이행조치라는 성과를 거둠에 따라서 2차 남북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남북 당국간 회담이 재개되면서 남북관계가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면 중장기적으로는 정상회담까지 가능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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