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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 ‘북핵 합의 좋은 출발’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베이징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은 대단히 좋은 출발이라고 환영하면서, 그러나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초기 단계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합의 타결 소식에 기쁘다고 말하면서, 이번 발표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첫 걸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핵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조만간 뉴욕에서 북한측 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북 핵 6자회담 3단계 회의를 시작한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은 6일 동안의 집중적인 협상 끝에 마침내 1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에 합의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합의는 북한이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60일 이내에 영변 핵 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사찰을 받는 대신, 나머지 5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에 5만 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고, 그 후 북한이 합의의 다음 단계 조치로 나아가면 최고 95만 톤의 에너지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연료 제공을 비롯한 이같은 단계적 조치의 내용들은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일부 미국의 정치인들은 핵무기를 생산하고 실험한 북한에게 오히려 보상책을 제공하는 이같은 합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3일, 이번 합의는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협상을 통해 체결됐던 핵 동결 합의 보다 질적으로 진전된 합의라고 옹호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는 단지 부분적으로 핵 계획을 폐기하는 북한에게 막대한 원유를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보수적인 논평가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번 합의는 북한 핵 시설의 폐쇄. 봉인에서 항구적인 불능화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60일 안에 핵 활동의 동결과 긴급 지원, 그리고 실무그룹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면서 주시하는 문제는 핵 시설의 불능화일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동결과는 다른 종류의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또한 이번 합의는 국제 사회가 궁극적으로 나쁜 행동에 보상책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 아래 이란이 핵 계획을 계속 추진하도록 고무할 것이라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그와는 반대로 이번 합의는 국제적 단결과 의지를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번 합의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강력한 외교와 단결을 통해 마침내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란에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앞으로 60일 후에 합의 이행에 충분한 진전이 이뤄진다면 6자 회담 참가국들이 장관급 회담을 열어 이행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13일, 북핵 합의 타결과 관련해 기쁘다고 말하면서, 이는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대처에 외교력을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토니 스노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여러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약속했고, 이에 상응해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에 경제적 인도적 에너지 지원을 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들 지원은 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 약속을 이행할 때만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핵 무기 능력의 종식을 향한 구체적인 조치들에 합의가 이뤄져 대단히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번 합의는 북 핵 문제해결 과정의 끝이 아니라 그같은 과정의 시작의 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하지만 모든 참가국들이 이번 합의에 크게 고무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6자회담 합의문에는 북미관계과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도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해

힐 차관보는 조만간 뉴욕에서 북한측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의혹과 관련해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 BDA 은행에 부과한 금융제재 문제는 그동안 1년 넘게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미국은 BDA 관련 금융 제재 문제를 30일 이내에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이번 합의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미국, 한국, 국제원자력 기구와 핵 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적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러 차례 핵 무기 개발을 시도했고, 지난 해 10월 첫번째 핵 폭발 장비를 실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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