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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초기이행조치 보상 규모 합의 난관 (Eng)


베이징에서 재개되고 있는 6자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초기이행조치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과 기타 참가국들이 제공하게 될 에너지 지원 규모를 둘러싼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지난 몇 일 간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과 관련한 6자회담의 협상 대표들은 초기 합의를 이루는데 있어서 “한가지” 현안이 걸림돌이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일본측 사사에 겐이치로 6자회담의 수석대표는 11일 그 현안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사사에 대표는 기자들에게 북한의 에너지 보상에 대한 “무리한 요구”가 합의에 주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영우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11일 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대표는 분쟁의 쟁점이 북한에 대한 보상 시기와 방법이라는데 사사에 대표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각국의 협상 대표들은 북한이 관련 핵시설의 “동결, 폐쇄, 봉인”의 절차를 시작하는 대가로 제공하게 될 보상 조치의 목록을 기초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중국은 이번 주 초 이같은 보상조치의 목록 초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6자회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경제 지원과 에너지 지원, 그리고 안보 보장과 외교적 혜택을 받는 대가로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2005년 9월의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11일 이제 “이 문제를 정리하고 계속 전진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에너지 문제가 협상을 늦추고 있는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요구가 협상을 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문제는 우리가 진전을 이루려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정확한 측정을 원하는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에 이뤄진 1994년 합의에서 미국은 북한이 현존하는 구식의 영변 핵원자로를 폐쇄하는 대가로 경수로 원자로 2기를 제공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은 2002년 미국이 북한 당국에 북한측이 이 협상을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파기됐습니다.

북한은 2003년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시켰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5~6개의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의 풀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10월 최초의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지난 이틀 간 인내를 촉구하며 일본과 한국측 수석대표들 보다는 덜 비관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불법 행위 혐의로 인한 미국의 금융제재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별도의 분쟁은 더 이상 6자회담의 걸림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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