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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 예산안, 북한 민주화 지원금 확대 (Eng)


미국 정부가 2008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 중 한반도 관련 예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안에는 미국의 대북 방송 시간을 늘리는 것과 함께, 경제지원 명목으로 북한의 민주화를 돕기 위한 자금 200만 달러도 책정됐습니다.

보도에 김근삼 기자입니다.

2008년 미국 국무부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는 민주주의 확대와 독재정권 종식을 위한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북한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대북 방송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무부 예산안에는 북한과 중동, 쿠바에 대한 방송 확대를 포함해서 해외방송에 6억6천8백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대북 방송의 경우 ‘미국의 소리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의 한국어 방송을 현 7시간30분에서 10시간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민주주의진흥재단, NED에 대한 지원금도 2007년 5천만 달러에서 8천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NED는 지난해 한국의 민간 대북방송사 3곳에 1백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제인 라일리 제콥슨NED 홍보담당 디렉터는 “매년 심사를 통해 지원 단체를 결정하고 2008년 예산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NED 의 북한 관련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기는 이르다”며 “하지만 대북 관련 단체들이 성공적인 활동을 거둬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지원기금 명목으로 북한에 2백만 달러가 배정된 점도 눈길을 끕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 정부에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아니며,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돕는 인권 및 민주화 활동에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지원기금에 북한 관련 예산이 별도로 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세계 차원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지원되는 경제지원기금도 2006년 1천2백만 달러에서 3천5백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국무부가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활동 보고서에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2008년 초까지 완전한 핵 프로그램 해체를 위한 북한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를 통해 북 핵 해체 이행을 시작하는데 합의한다는 계획도 들어있습니다.

재무부 테러 및 금융 범죄 관련 예산안에도 북한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을 비롯해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중앙 아시아 지역에 대한 추가 경제 압박을 위해 38만5천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국방부도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핵과 방사능 물질이 테러리스트나 우려 국가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2007년 6천3백만 달러에 이어, 2008년에도 5천만달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북한 민주화 활동을 펼쳐온 단체들은 국무부의 북한 관련 예산 확대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자유연대 남신우 부회장은 이런 예산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국 내 탈북자 단체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은 가장 열정적이고, 또 북한 자유화를 위해 중요한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다보니, 좋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자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단체들에게 최대한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남신우 부회장은 또 ‘미국의 소리방송’ 시간 확대와 관련해서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을 더 많이 알림으로써, 북한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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