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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한 미군기지 이전 최대한 앞당기기로


한국과 미국은 서울에서 제 11차 안보정책구상회의를 열고, 주한 미군기지 이전을 최대한 앞당기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은7일과 8일 서울에서 ‘제 11차 한미 안보 정책구상회의’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약칭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별도의 채널을 만들어 검토키로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정전관리 책임 문제는 최근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의 잇딴 발언으로 주목됐던 양국 간의 쟁점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김규현 국제협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유엔사의 역할과 임무 조정에 관해 양국 외교, 국방 당국이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에 열릴 차기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규현 협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유엔사의 정전 관리 임무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한국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조정해나갈지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사 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국제법적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미 양국은 또 이번회의에서 주한 미군기지 이전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합의했습니다. 김규현 협력관은 양국이 2008년 기지 이전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데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하루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회의가 미국측의 희망으로 이틀 간 열린 것 역시 주한 미군기지 이전 시기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벨 주한 미군사령관은 현재 용산에 있는 주한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싸울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김규현 협력관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양측이 별도의 회의를 열고 심도있는 협의를 했으며, 상당히 만족스런 상태로 결말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현재 작성 중인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종합사업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이전 시기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양측은 비용분담과 공용시설 사용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고 일부 보도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측에서는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이, 한국측에서는 전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양국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번 회의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그동안 전액 현금으로 지불해온 분담금의 일부를 현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분담금의 99%를 건물과 노동력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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