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6자회담 제5차 3단계 회의가 8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공식 개막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은 북한이 핵 계획을 폐기하기로 한 2년 전의 약속을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핵 포기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에 대해 토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의 태도에 따라 회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북 핵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은 8일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개막식을 갖고 공식 회담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개막식 인사말에서, 6자가 다시 모여 9.19 공동성명의 조기행동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앞서 2단계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의 초기조치에 대해 의미있는 토의를 했고, 그 후 각측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했다면서, 특히 북한과 미국이 효과적인 접촉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우 부부장은 이런 노력들이 이번 회의 진행의 성숙한 기초를 다졌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6자회담 참석을 위해 8일 오전 베이징에 도착한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번 회담에 대해 현재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상은 아직 해결해야 할 대치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미국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상은 이번 회담은 9.19 공동성명의 초기단계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경제원조와 안전보장을 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단계 조치에 대해 토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부상은 회담의 운명은 미국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8일 고위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작업계획 또는 공동성명 형태의 초안을 회람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면서,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측 초안에는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 등 5개 핵 관련 시설의 가동 중단과 폐쇄, 봉인 조치를 3개월 또는 2개월 등 특정한 시한 내에 이행하며, 이에 상응하는 대체 에너지 등을 같은 기간 내에 제공하기 시작하는 동시이행 원칙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중국측 초안에 대해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6자회담 참가국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장위 대변인은 이같은 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고, 회의 개시 후 참가국들이 핵 폐기 초기단계 조치와 상응조치의 내용을 담은 행동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6자회담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수 일간 어려운 협상이 예상되는 만큼 공동의 노력과 융통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미국과 북한이 지난 달 베를린에서 열린 6자회담 양국 수석대표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초기단계 조치에 대체로 합의하고 각서까지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의 힐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 간에 서명된 각서는 수 주일 내에 북한이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을 이행하고, 미국은 이와 동시에 그 대가로 대북 에너지 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힐 차관보는 김 부상과 각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5년 9월 경제원조와 에너지 지원, 그리고 다른 외교적 혜택을 받는 대신 핵 계획을 폐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 재무부가 북한의 돈세탁과 달러화 위조를 지원한 혐의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재제 조치를 가한 이후 1년 넘게 6자회담 복귀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한 지 2개월 만인 지난 12월, 금융제재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후에 6자회담에 복귀했지만 이 회담에서 별다른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지난 달 베를린에서 만난 이후, 두 사람의 회동에서 모종의 타협안이 마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일부 진전이 이뤄진다 해도 많은 장기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잠정적인 핵 동결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의 핵 폐기를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핵 폐기의 검증을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관들이 북한의 핵 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북한은 보유 핵 물질을 모두 신고해야만 하는데, 북한은 아직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