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벤 버냉키 의장은 미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총재는 이같은 빈부 격차 심화가 세계화나 무역자유화의 문제라기 보다는 교육과 훈련 기회의 불균형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연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버냉키 의장의 발언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답: 버냉키 의장은 지난 6일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 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에서, 전체적으로 미국인들의 경제적 여건은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미국의 비농업 분야 시간제 근로자들의 보수가 지난 60년동안 3배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70%, 1인당 실질 소비는 280%, 그리고 1인당 실질적인 부는 31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비례해서, 경제적 불평등 또한 확대된 것이라고, 버냉키 의장은 지적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 1979년에는 미국 근로자 중 최고 임금 수령자가 최저 임금 수령자의 3.7배를 받았지만, 현재는 그 비율이 4.7배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기술 혁신과 노동조합의 쇠퇴,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급여 급증, 세계화의 영향 등 경제적 불평등 심화의 요인들을 거론하면서, 이같은 상황은 정치 경제 부문에서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런데, 버냉키 의장의 이같은 발언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버냉키 의장의 전임자인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 경우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가끔 언급했었던 데 비해, 버냉키 의장은 공개 연설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달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성과급을 비판하는 등 취임이후 처음으로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나타냈고, 또한 헨리 폴슨 재무장관 같은 미국 행정부 고위 지도자들이 최근 잇달아 빈부 격차 심화 문제를 거론한 데 뒤이은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문: 결국 경제적 승자와 패자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긴데,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어느 정도로 심화되고 있습니까?
답: 네, 먼저 가구당 소득을 살펴보면, 상위 1%가 전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979년에 8%에서 2004년에는 14%로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전체 가구소득에서 하위 20%의 비중은 7%에서 5%로 줄었습니다.
또한 임금을 보면, 1979년부터 2006년 사이의 상위 10% 계층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임금인상률은 최고 34%인 반면, 하위 10%계측의 인상률은 최고 4%에 그쳤습니다.
또 지난 2005년 미국 전체가수 소득 가운데 연소득 10만 3,100달러 이상인 고소득 가구가 차지한 비중은 48.1%로 10년전의 46.5%보다 높아진 반면, 연소득 4만5천달러에서 6만8천3백 달러인 가구의 비중은 15.3%로 10년전의 15.8%보다 줄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이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국 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미국인들이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경제적 역동성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 버냉키 의장은 이처럼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 즉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로 기술혁신에 따른 기술 격차를 들었죠?
답: 그렇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교육과 훈련의 불균형을 양극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반 숙련노동자의 몸값은 하락하는 반면,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들의 가치는 치솟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냉키 의장은 한 예로 20년전 미국 프로야구 보스톤 레드삭스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선수는 짐 라이스로 현재 금액으로 환산해 약 3백만 달러를 받은데 비해, 2004년 최고 연봉선수는 매니 라미레스로 무려 2,250만 달러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다가 최고 경영자들의 급여는 급증하는 반면,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되면서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세계화의 여파로 인한 공장의 해외 이전과 아웃소싱등의 일자리 감소도 일반 근로자들의 소득에 영향을 미쳤다고, 버냉키 의장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버냉키 의장은 세계화가 빈부 격차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보다는 기술혁신에 따른 기술 격차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미국의 일각에서는 노동시장이나 자유무역에 대한 규제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버냉키 의장은 이같은 빈부 격차 확대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제시했습니까?
답: 버냉키 의장은 결국 교육과 기술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국가적으로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경제 기회를 계속 확대하면서도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버냉키 의장은 이와함께 경제적 기회를 최대한 평등하게
배분하기 위한 노력, 개인의 경제 기여 정도에 연계한 배분, 그리고 세계화의 패자들에 대한 배려 등 3가지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버냉키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라고 피해가면서도, 노동시장을 경색시키거나 국제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 시사 동향과 화제를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오늘은 이연철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