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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부시 대통령 예산안에 냉담한 반응 (Eng)


부시 대통령이 5일 하원에 제출한 2조 9,000억달러 규모의 새해 연방정부 예산안이 다수당인 민주당으로부터 냉담한 반응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수당인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과 함께 여러 국내외문제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면밀한 검토작업을 경고하는 민주당 주도의 의회와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회가 감세계획을 영구화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거의 3조달러 규모인 이 예산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령자와 장애자들을 위한 연방정부 의료혜택제도인 메디케어와 주정부 의료혜택계획인 메디케이드의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향후 5년간 적어도 780억달러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비판에 직면한 부시 대통령은 연방정부 예산을 오는 2012년까지 흑자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원의 존 스프라트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볼때, 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미국을 부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별로 새롭거나 과거와 다른 것이 없고, 재정 책임에 대한 새로운 결의도 발견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의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스프라트 위원장은 지적했습니다.

상원의 켄트 콘라드 예산위원장은 부시 대통령의 이번 예산안은 종전의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부채와 속임수로 가득차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예산안은 미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콘라드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롭 포트먼 예산국장은 이 예산안이 미국 국민에게 매우 희소식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예산안은 신뢰할 수 있고, 투명성을 높인 예산이며, 균형을 이루기 위해 행정부가 허황된 희망보다는 신중한 접근방식을 택했다면서, 포트먼 국장은 부시 행정부의 나머지 임기와 2009년의 일부 기간중의 전쟁비용을 전면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트먼 국장은 또한 이 예산안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고 적합하고 또 포괄적으로 올해에 예산의 일부로 추가될 이런 전쟁비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트먼 국장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08 회계년도중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작전비용으로 모두 1,410억달라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또한 비상예산으로 930억달러를 별도로 요청했는데, 이는 2007년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으로 1,630억달러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의회 승인을 받았던 다른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군사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다짐하는 하원의 아이크 스켈튼 하원의원 같은 민주당의원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반응은 증세에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초당적인 타협안을 도출해 내도록 촉구하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의 예산안가운데 보다 상식적인 수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대외부문 예산에 관해 하원의 민주당 그리고 레바논에서의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원의 여러 분과 위원회들이 부시 행정부 관리들에게 지출계획에 관해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새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중에 여러 각료들과 함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라크 재건을 위해 지원된 자금의 유용과 같은 문제들에 관해 심리하고 있는 하원 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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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9 trillion federal budget President Bush sent to Congress on Monday is receiving a chilly reception from majority Democrats. VOA's Dan Robinson reports on Democratic criticisms on domestic and foreign matters, as well as reaction from minority Republicans.

This is the first time the president's budget has faced a Congress in which the House and the Senate are controlled by Democrats vowing to take a close look at his spending plan.

At nearly $3 trillion, it seeks at least $78 billion in savings over five years by limiting growth in popular and politically sensitive Medicare and Medicaid programs, while assuming congressional action to make tax cuts permanent.

Sharply criticized by Democrats and by Republican fiscal conservatives for deficit spending, the president projects his plan will eventually lead to a surplus by the year 2012.

Congressman John Spratt, who chairs the House Budget Committee, says a realistic look at the budget shows it leads the nation deeper into debt. "What we are seeing with this budget when you look at it realistically, is it is really not something new and different, not a new-found commitment to fiscal responsibility, but more of the same," he said.

Senate Budget Committee chairman Kent Conrad sums up his view of the president's proposals. "Like the previous proposals of this president, I would characterize this proposal as filled with debt and deception, it is disconnected from reality, and it continues to move America in the wrong direction," he said.

But the president's budget director, Rob Portman, calls the document "good news" for the American people. "It is a credible and more transparent budget. Instead of painting a rosy scenario on revenues to get to balance, we take a cautious approach. We have shown full war costs for the rest of this administration, and some of 2009. We have also included these war costs as war supplementals as part of the budget this year, in a more transparent, timely and comprehensive way than ever before," he said.

Portman refers to the $141 billion the administration has requested for Iraq and Afghanistan operations for the 2008 fiscal year beginning in October.

But the president has also asked for $93 billion for what is called "emergency" funding, which combined with other funds approved last year pushes spending on Iraq and Afghanistan in 2007 to about $163 billion.

That is "an enormous sum", in the view of Democratic Congressman Ike Skelton, who vows to use his Armed Services Committee to subject the budget to close scrutiny.

House Republican responses focused on what they called "common sense" proposals in the president's plan, while opposing tax increases and urging Democrats to work for bipartisan compromises as the budget process plays out.

On the foreign affairs portion of the budget, the new Democratic head of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Congressman Tom Lantos, faults the plan for under-funding U.S. contributions to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in Sudan, Congo, Liberia, Haiti and Lebanon.

The annual budget exercise now begins in earnest, as congressional committees call Bush administration officials to defend their portions of the spending plan.

This week,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and Defense Secretary Robert Gates, among others, are going before House panels which are also examining such issues as waste of U.S. funds designated for reconstruction in Ir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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