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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오경섭 연구위원] '탈북자 정착지원금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북한이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로 불렀던 1990년대 중반 이래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한국 내 탈북자 수가 1만명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탈북자 1만명 시대를 맞아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 탈북자 지원 과정에서의 개선점에 대해 한국의 비정부기구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오경섭 연구위원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먼저 최근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 현황부터 좀 알아보죠?

답) 지난해 12월 20일 한국 통일부에서 한국 입국 탈북자 수를 발표했는데 9265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400여명이고 태국이나 몽골 등지에서 한국 영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가 약 500여명입니다. 따라서 빠르면 2007년 상반기 중 탈북자 수가 1만 명이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탈북자 증가 추이는 2002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천 명 이상이 한국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문) 지금 중국이나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한 탈북자 수는 얼마입니까?

답) 중국에서 활동하는 탈북지원 활동가들의 경우는 탈북자 수를 대략 3만~8만 명 정도로 추산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치들이 경험적 추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통계적으로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탈북자지원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경험적으로 탈북자들을 더 만나기가 어렵고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략 3만~5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좀더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것은 한국 입국 탈북자 수가 200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 탈북자들의 주된 탈북 원인은 주로 무엇입니까?

답)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이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동기로 경제적 이유를 꼽은 사람이 95%이고 정치적 불만족이나 박해 때문이라고 말한 사람이 4%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탈북하는 원인이 과거에는 식량난을 이겨내기 위해 기아를 이겨내기 위해 탈북을 했다면 최근에는 보다 더 나은 경제적 삶을 향유하기 위해 탈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찾기 위해서 탈북하는 경향이 높아가는 것은 북한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욱 위협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 한국에서 생활하는 탈북자들이 느끼는 공통된 어려움은 주로 무엇입니까?

답) 첫째 한국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상 수십년 이상 사회주의 체제 북한에서 살다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인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해야 되는데 사회적 경제적 이질감도 상당히 크고 문화적 이질감도 상당히 큽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어적 이질감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 누구나 한국에 입국했을 때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한국사회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탈북자들이 초기 정착과정에서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여기서 탈북자들의 사기피해율을 보면 21.5%로 나타났습니다. 탈북자 다섯 명 중 한 명 정도가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한국사회 사기피해율의 4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이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초기 정착과정에서 정부차원의 기초생계비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탈북자들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함으로써 심리적 불안감이 초기에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경우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불안감이 상당히 큰데 탈북 과정에서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외상후스트레스(사회공포증)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한국사회에 와 상당히 외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활적으로 불안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 등, 상당히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심리적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넷째 탈북자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차별, 이런 것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이웃이나 직장에서 선입감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정착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요소의 경우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제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탈북자 만 명 시대를 맞아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답) 저는 현재 탈북자 정착지원금 규모가 과도하게 많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이 무상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로 탈북자가 정착하는 과정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탈북자 개개인의 자립 자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정착금 지원도 탈북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자금투여와 정부예산 투여가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금지원이나 재정지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받는 사람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장은 아니지만 현금지원 기준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탈북자 중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 지원폭을 좀더 늘리고 좀더 충분하게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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