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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방하면 10년내 국민소득 3000달러'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의 길로 나갈 경우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천달러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말했습니다.

오는 12월에 실시되는 한국 대통령 선거의 한나라당 유력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경제발전 여부는 전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 23명이 6일 집단탈당을 선언하는 등 집권당의 분열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6일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며 차기 정부의 새로운 대북 외교안보 정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한국 외교의 창조적 재건과 비전’이란 제목의 자칭 ‘MB 독트린’을 발표하고 노무현 정부는 “원칙 없고 일방적인 대북유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과 핵실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응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또 “북한은 핵 동결이 아닌 완전한 핵 폐기를 실천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한국은 북한이 자발적 개방으로 나아가도록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북한의 핵은) 반드시 폐기돼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6자회담이 핵을 폐기하는 아마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 시장은 또 김정일 위원장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할 지 여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대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김 위원장에게 촉구하는 것은 한반도의 핵을 폐기하고 또 개혁.개방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으로 나아갈 경우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협력해 앞으로 10년안에 북한 경제를 1인당 국민소득 3천달러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백 달러도 되지 않았던 시절을 개방과 국제협력을 통해 극복한 전례가 있으며 중국 역시 그런 성공의 역사를 쓰고 있다며, 북한도 올바른 선택만 한다면 짧은 기간 안에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전 시장은 한국 역시 자신이 집권하면 1인당 국민소득을 5년 안에 3만 달러, 10년 안에 4만 달러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또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와 관련해 “한미동맹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이유는 현 정부가 청사진도 없이 기둥부터 바꾸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한미 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또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은 핵 폐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김정일 위원장이 독재자라는 말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가 독재자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본인 역시 그를 ‘장기 독재자로 생각한다”며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부른 것은 그의 공식적인 명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국익을 바탕으로 하는 실리외교,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발전된 한미동맹 등 한국 외교의 7대 과제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최근 한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0%를 넘어서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와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10 %대의 저조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통합신당파 국회의원 23명이 6일 집단 탈당을 발표하면서 분열 양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날 집단 탈당으로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열린우리당은 의석 수가 110석으로 대폭 줄어들어 제 2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나라당은 127석을 유지해 원내 제 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날 탈당을 선언한 열린우리당의 이종걸 의원은 국민통합 신당의 밀알이 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ACT: “ 우리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민통합 신당을 만들기 위해 열린우리당을 떠납니다. 열린우리당 중심의 통합신당 창당은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기득권을 선도적으로 포기함으로써 국민통합 신당의 밀알이 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참회와 반성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이 열린우리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배경에는 실업률 증가와 부동산 가격폭등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다음 주에 전당대회를 치루고 당명과 정책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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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tician who is, for now, way out in front in the race to become South Korea's next president says it is time for a change in policy toward North Korea. Former Mayor Lee Myung-bak says Seoul must demand real reform from the North, while patching up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Lee's comments coincide with a new and severe blow to the party of South Korea's current president. VOA Seoul Correspondent Kurt Achin reports.

Former Mayor of Seoul Lee Myung-bak heaped criticism Tuesday on President Roh Moo-hyun, who he hopes to replace. Speaking to reporters, Lee, the presidential frontrunner for th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derided President Roh's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as "an unprincipled and unilateral policy of appeasement."

He accuses the Roh administration of a "business as usual" response to the North's tests of ballistic missiles and a nuclear weapon last year. The Roh administration cut off emergency food and fertilizer aid to the North following those tests, and supported United Nations sanctions punishing Pyongyang.

But opposition politicians say Seoul should make South Korean cooperation and investment in the North conditional on more responsible behavior by the communist regime. Lee insists a nuclear-armed North Korea is unacceptable.

He says he does not even plan for a contingency in which North Korea refuses to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as dismantlement is a must. He says he hopes this week's six-nation talks in Beijing will put the process in motion.

South Korea, China, Japa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re scheduled to meet with North Korea Thursday in their latest attempt to persuade Pyongyang to end its nuclear programs in exchange for financial and diplomatic benefits.

Lee says he does not have much faith North Korea's leader will keep a September 2005 promise he made to disarm.

Lee says he does not believe Chairman Kim Jong Il will walk what he calls the right path. However, he urges Kim to dismantle his nuclear weapons and liberalize his economy.

Lee says opening its economy, rather than infusions of outside assistance, is the North's only way out of the severe deprivation it has endured for decades. Mayor Lee and his party have approval ratings of more than 50 percent, far ahead of the 10 percent and lower ratings of President Roh and his Uri party.

Twenty-three Uri lawmakers defected from the party Tuesday, in the latest of a string of severe political blows to Mr. Roh. The defection deprives Uri of its status as South Korea's ruling party, cutting the number of Uri seats in the 299-member National Assembly down to 110.

Th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of Mayor Lee now has more, with 127 seats.

Defecting Uri lawmaker Lee Jong-gul says he will help to create an entirely new political party.

He says the new party will be completely disconnected from the Uri party. He says he and other departing Uri lawmakers feel a deep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public's loss of faith in the Uri party. He hopes the new party will provide a means of redemption.

Experts say public dissatisfaction with the Uri party is fueled mainly by rising unemployment and skyrocketing real estate prices. The party is widely expected to rename and repackage itself when it holds its convention next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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