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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대중국 무역적자 우려 높아 (Eng)


미국과 중국의 무역불균형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이를 줄이기 위한 법안 마련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는 8백38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2006년 적자액은 2천1백35억 달러로, 6년만에 155%나 늘었습니다.

지난 1일 상원에서 열린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메릴랜드주의 민주당 벤자민 카딘 상원의원은 양국 간 무역불균형이 미국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최대의 무역불균형 국가라면서, 양국 간의 무역관계는 현 상태로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현상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카딘 의원은 또 중국이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과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의회의 많은 의원들은 중국이 자국 화폐인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보다 항상 낮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화폐 가치를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중국 상품이 싼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반대로 중국 시장에서 미국 상품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카딘 의원은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중국이 자국 통화를 미국 달러화에 연동시키고 있다며, 이를 통해 달러화의 가치가 항상 40% 가량 평가절상되고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지적도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수입업자들은 미국 수출업자들에 비해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며, 이 또한 용인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 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현재의 무역정책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 위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전체수출의 3분의1을 수입하는 ‘1등 고객’입니다. 오하이오주의 민주당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이를 통해 미국이 협상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의원은 현재 미 시장은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곳이라면서, 중국도 공정한 거래를 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그대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미중 간의 무역불균형과 함께, 중국이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이날 조사위원회에서 중국의 군사개혁이 평화적인 목적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성공한 중국의 인공위성 요격실험은 여러 우주 비행체에 위협이 되고, 다른 모든 국가들의 우주 관련 계획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롤리스 부차관은 중국의 전략이 전통적인 육해공 개념에서 우주와 가상공간을 포함한 현대적 전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은 이처럼 당혹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태진전에 직면해 중국의 군사현대화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중국 정부가 투명성을 확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과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 위원들은 다양한 분야,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중국의 행태가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매우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 이전, 미국의 경쟁력 잠식 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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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lawmakers say legislative action is necessary to address a huge and growing U.S. trade imbalance with China. VOA's Margaret Besheer has more from Washington.

In the year 2000, the U.S. trade deficit with China was $83.8 billion. At the end of 2006, it had soared to $213.5 billion, a 155 percent change in just six years.

Democratic Senator Benjamin Cardin from the state of Maryland told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Thursday that this imbalance could pose great harm to U.S. interests. "China is our number one country for trade imbalance; our trade relations are not sustainable, it's dangerous in my view and it's unfair. China is not complying with the trade agreements and trade rul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he said.

Many U.S. legislators accuse China of manipulating its currency to keep it undervalued against the dollar. This makes Chinese goods cheaper for American consumers, while making American products more expensive in China. Senator Cardin told the panel this is unacceptable.

"China ties its currency to the U.S. dollar, and in doing that economists tell us they have overvalued our currency by about 40 percent, giving Chinese importers an unfair trade advantage over U.S. exporters, and that cannot be tolerated," he said.

Lawmakers from both the Republican and Democratic Parties say it may be necessary to threaten China with economic sanctions if it does not change its trade policies. The United States imports a third of Chinese exports, making it China's top customer. Democratic Senator Sherrod Brown of Ohio says that should give the United States a strong negotiating position. "The U.S. is too big a player -- we are the most lucrative market in the history of the world -- they are not going to walk away from us if we demand fair play," he said.

In addition to trade imbalances, legislators and other experts expressed concern about China's accelerated efforts to modernize and equip its military.

Richard Lawless, the U.S. deputy undersecretary of defense for Asian and Pacific security affairs, told the panel that whether China's military transformation will be peaceful or not is uncertain. He cited Beijing's destruction of a non-operational weather satellite last month saying it poses dangers to space flight and endangers assets of all countries with space programs. "Its ... strategies are expanding from the traditional land, air and sea dimensions of the modern battlefield to now include space and cyberspace. In the face of these potentially disruptive developments,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monitor closely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while pushing for greater transparency," he said.

Legislators and commission members say China's behavior on a wide range of issues, especially the economic ones, affect Americans every day in very real ways, in the loss of jobs, the shift of manufacturing and the erosion of American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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