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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남광규 박사] BDA 회담 후 차기 6자회담에 이목 쏠려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계좌 동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제2차 금융실무회의가 별다른 합의 없이 31일 종료된 가운데 이번 회의를 긍정 평가하는 미 국무부의 논평이 있어 북한 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에 전기가 마련될 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2차 미북 금융실무회의의 평가와 8일 재개될 6자회담에 미칠 영향에 관해 한국의 민간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박사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이번 회의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 이번 회의를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에 비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의미를 부여한다면 미국과 북한이 문제되고 있는 BDA 동결 계좌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측 입장에서는 BDA에 동결 된 북한 계좌 중에서 소위말해 구분작업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라고 미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BDA 문제가 북미간에 원활하게 해결되어 이것이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아직까지는 BDA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만나 BDA문제에 대해서 서로 확실하게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확인작업을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얼마 전에 있었던 북미간의 합의내용에 비춰본다면 조금은 기대에 못미치는 회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 회의가 당초 예상보다는 조기에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답) 지금 나온 것을 보아 BDA 기대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공동확인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과 미국이 여기에 대해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두 국가 사이에 BDA계좌에 대한 확인절차를 통해서 서로가 어느 선에서 협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확인, 사실 확인이 되어 북한과 미국이 의견을 맞추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미간에 6자회담과 관련된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BDA 문제를 북한과 미국이 어느정도 까지 서로 조율하고 입장을 타협 볼 수 있을까 이것을 모색해보는 그런 만남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 미국은 이번 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 북한의 반응은 안나오는데 미국은 일단 북한과의 BDA 회의를 통해 특히 BDA은행이 북한에 돈세탁기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미국의 우려가 입증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북한을 좀 자극할 수 있는 회의 결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공식발표한 것으로 봐서 한편으로는 미국측 입장을 살리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BDA 문제에 대해 북한과 타협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BDA 가운데 합법적인 계좌는 이제 동결 해제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어떤 자기의 입장을 다시 표명을 함으로써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BDA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미국이 제기되었던 문제에서의 어떤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과의 타협을 통해 해결한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미국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 사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서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 계좌 가운데 일부분에 대한 동결이 해제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북한측의 기대는 일단 사라지게 됐는데요,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답) 잠깐 나오는 북한의 반응을 봐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BDA에 동결된 북한계좌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에는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가지 전망들이 전면 해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좌 안에 있는 합법적인 것과 비합법적 부분을 선별적인 구별을 통해서 합법적인 계좌는 거의 해제할 것이라는 많은 전망이 나오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북한이 아마 미국측의 그런 입장을 조금 기다리지 않겠나 적어도 합법적인 계좌에 대한 해제만은 미국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도록 북한 입장에서는 잠시 기다리지 않겠나 그것이 아마 앞으로 재개될 6자회담 전까지는 그러리라 봅니다. 아니면 그것과 맞물려서 미국측에서 어떤 북한에 대한 성의 있는 태도 표명을 북한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아직은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미국이 BDA은행에서의 북한의 돈세탁, 이것은 북한을 상당히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봐 북한이 아마 미국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문) 이제 오는 8일에는 북핵 6자회담 3단계회담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 금융회의 결과가 6자회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답) 북한이 6자회담 재개 조건을 삼은 것이 BDA의 해제문제였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금융회의의 타협이 나와야지 6자회담 3단계 회담이 실효성을 갖고 재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의 선은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과 동시에 관련된 이슈, 특히 금융문제를 가지고 같이 논의하자고 벌써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BDA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에 금융회의 결과가 오는 8일로 예정된 북핵 6자회담 3단계 회담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전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측에서 북한 계좌에 대한 선별적인 해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암묵적으로 많이 얘기가 오가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미국의 좀 완화된 금융해제조치가 6자회담 3단계 이전이나 아니면 그 전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되어야만 3단계 회담이 상당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실질적인 북핵문제의 타협을 모색하기 위한 관련 국가들의 회담이 실질적으로 가동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금융회의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실천되느냐 하는 것은 8일로 예정된 6자회담 3단계 회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합니다.

문) 8일 재개될 6자회담에서 핵 폐기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의 문서화 가능성을 한국 외교부장관이 최근 거론했는데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 우리 입장(한국의)에서는 문서화된다면 상당히 좋고 발전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일단 BDA문제가 해결 되고 그 다음 초기 이행단계로 북한이 요구한 것은 초기이행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지원으로 식량지원과 경수로지원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한국측에서 기대하는 문서화된 핵폐기 초기이행조치는 좀 성급한 기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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