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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A 문제, 자금동결 이상의 의미 (Eng)


미국과 북한은 현재 중국의 베이징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관한 6자회담을 1년여 동안 중단시켰던 대북 금융제재를 둘러싼 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회담을 벌이고 있습니다.

회담의 초점은 마카오에 있는 소규모 은행, 방코델타아시아, BDA 의 북한계좌 동결 문제입니다. 그러나 금융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수 십여년 간 계속돼 왔으며, BDA 은행을 훨씬 뛰어넘는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북한의 핵 계획을 종식시키기 위한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12월 6자회담을 마친 뒤 회담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북한이 단 하나의 원칙에 집착하고 있는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힐 대표는 북한대표단은 BDA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6자회담에 임할 수 없다는 평양당국으로부터의 엄격한 지시를 받았다면서, 이에 대해 자신은 BDA 협상 대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약칭 BDA문제는 지난 2005년 9월 이래 6자회담 협상에 계속 암운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시 중국과 러시아, 일본, 한국, 미국측 협상 대표들에게 경제 지원과 안전보장에 대한 대가로 핵 계획을 폐기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다짐이 있은 지 불과 며칠 만에 미국 재무부는 마카오에 있는 BDA 은행을 요주의 금융기관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은 BDA에 대해 북한의 돈세탁이나 위조지폐 제조 그밖의 다른 불법활동들을 기꺼이 돕는 우려대상 기관으로 지목했습니다. 이후 마카오 정부는 BDA의 운영권을 인계받고 2천 4백만 달러 상당의 북한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용승 연구원과 같은 전문가들은 미 재무부가 취한 조치의 결과는 2천 4백만 달러 상당의 북한 계좌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반응으로 북한은 미국에 대해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1년여 동안 6자회담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지난 해 10월 북한은 처음으로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위조지폐 제조나 마약 밀거래, 돈세탁 그밖의 다른 불법활동에 연루돼 있다는 주장들을 항상 일축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불법활동들에 대한 증거는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다고 말하고, BDA를 우려대상 기관으로 지목한 것은 6자회담과는 별개이며, 단지 법집행과 관련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측 관리들은 북한이 자체 불법활동들을 중단했다는 믿을만한 보장이 있을 때라야 만 대북 금융제재가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뒤 이번 주에 재개된 미 재무부 관리들과의 협상에서 그같은 보장을 제공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북 금융제재와 6자회담이 별개 사안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한국에서 널리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비난은 특히 지난 달 노무현 대통령이 행한 연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왔습니다.

국제위기그룹의 피터 벡 동북아시아 사무소장은 현실과 모의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조정력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터 벡 소장은 자신이 알고 있는 미 재무부 관리들은 미국이 대북 제재 조치가 원하는 목표 만큼 북한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대해 매우 만족해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미 국무부에서는 대북 금융제재가 불필요한 장애 요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북한 간 협상에서 과거 고위 통역관을 지낸 김 동현 씨는 미국과 북한 간의 금융 회담과 6자 회담은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호 연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회담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북한은 자체 핵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그러나 미국이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북한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예를 들어 동결된 2천 4백만 달러 상당의 북한 계좌 가운데 일부 8백만 또는 1천 2백만 달러가 풀리더라도 북한은 호의적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같은 일부 제재 해제에 대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는 조짐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김 씨는 북한이 어떠한 잘못을 시인할 것이라는 점은 사실상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하지만 일부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장래 불법활동을 자행하는 모든 북한인들을 검거하거나 응징하는데 있어 '경계 강화' 다짐과 같은, 일종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형식이어야 북한의 수용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전문가들은 대북 금융제재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 양측에서 어떠한 양보가 없는 한 해결책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같은 양보가 있기 전에는 6자회담에서도 어떠한 진전도 이뤄질 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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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and North Korean negotiators are back in Beijing this week, trying to resolve a financial dispute that halted talks on Pyongyang's nuclear weapons for more than a year. The immediate focus of the dispute is a small bank in Macau. But as VOA's Kurt Achin reports from Seoul, the dispute has been decades in the making, and has ripple effects far beyond the one institution.

When U.S. nuclear negotiator Christopher Hill wrapped up December's round of six-nation talks aimed at end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he blamed the round's lack of progress on Pyongyang's fixation with a single topic.

"They have had strict instructions from their capital that they cannot engage officially on the subject of six-party talks until they have the BDA issue resolved, and I have made very clear I am not a BDA negotiator."

Those initials, B-D-A, stand for Banco Delta Asia, and have overshadowed the nuclear discussions since September 2005. That is when North Korea pledged in principle to China, Russia,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at it would begin dismantling its nuclear programs, in return for aid and security guarantees.

Within days of Pyongyang's pledge, however, the United States Treasury Department blacklisted Banco Delta Asia, a bank in Macau, the former Portuguese enclave that is now a part of China.

Washington called the bank a "willing partner" to North Korean money laundering, counterfeiting and other illegal activities. The Macau government then took over BDA operations, freezing 24 million dollars in North Korean accounts. But experts like Dong Yong-seung, an expert on the North Korean economy from the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ay the consequences of the U.S. Treasury action went far beyond the 24 million.

He says banks and other entities voluntarily cut off business with North Korea to avoid U.S. legal scrutiny. He says North Korean business interests rapidly discovered they had little or no means of clearing international transactions, legitimate or illegitimate. In response to the U.S. action, Pyongyang boycotted the nuclear talks for more than a year, demanding that Washington lift the sanctions.

In October, North Korea tested its first nuclear explosive device. North Korea has always denied sponsoring counterfeiting, narcotics trafficking, money laundering and other illegal activity. U.S. officials say evidence of North Korean illicit activity reaches back decades, and they maintain that the blacklisting of BDA was purely a law enforcement matter, separate from the six-party nuclear negotiations.

U.S. officials say the sanctions can only be lifted on credible assurances from the North that its illegal activities have ceased. The U.S. says North Korea has the chance to provide those assurances at talks with Treasury officials that began in December and resumed this week. U.S. insistence on separating the sanctions and the nuclear talks has drawn widespread criticism here in South Korea, most notably from President Roh Moo-hyun.

In comments made last month, Mr. Roh questioned the timing of the financial sanctions, saying they buried the progress made at the September 2005 nuclear talks. He said the moves could possibly be seen as a conspiracy between the U.S. State and Treasury departments. Peter Beck, northeast Asia director for the policy organization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says the reality probably has nothing to do with conspiracy - but with an untimely lack of coordination.

"Certainly the people that I know at the Treasury Department are very happy that the crackdown has hurt the North as much as it has, because that's precisely what it was designed to do. But, there are many at the State Department that feel that this has created an unnecessary obstacle."

Tong Kim is a former high-level interpreter who dealt with North Korea for the U.S. State Department. He says the financial and the nuclear talks are linked no matter what Washington's intention was, because without progress in the financial area, Pyongyang is expected to keep digging in its heels on the nuclear issue. However, he suspects the North would respond favorably to a U.S. show of flexibility.

"I think the North Koreans will be forthcoming even if there would be some partial lifting of the sanctions -- for example, releasing eight or 12 million dollars out of the 24 million. North Koreans would take it as a sign of the lessening of hostile action."

Kim says it is virtually unthinkable that North Korea would admit to any wrongdoing. But he says it is possible Pyongyang could come up with some acceptable but face-saving formulation, such as pledging "heightened vigilance" in the future to apprehend and punish any North Koreans who engage in illicit activities.

Regional experts say that no resolution to the matter is likely unless both sides compromise. And until that happens, there will likely be little progress in the six-party nuclear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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