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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위성공격 미사일 개발에 강력대처해야' - 존 카일 상원의원 (Eng)


미국 공화당의 중진급 상원의원이 29일 이달 초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중국의 위성 요격실험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우주방위를 줄곧 주창해온 공화당 소속 존 카일 의원은 중국의 이번 실험은 미국이 우주방위를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의 패트릭 오라일리 부국장은 이날 의회 증언에서 중국의 이번 실험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존 카일 상원의원은 중국이 이번에 위성 요격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데 대해 부시 행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이라크 상황에 온통 집중해 있는 것이 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1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오래된 기상위성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일 의원은 이번 시험으로 중국은 지구궤도 낮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면서, 중국 정부가 좀더 높은 곳의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일 의원의 발언대로 라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중요한 위성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일 의원은 그런데도 부시 행정부는 `이같은 위협의 본질과 급박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일 의원은 중국의 이번 요격실험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나 각료급 차원에서 아무런 공식성명이 없었을 뿐아니라 국정연설에서도 거론되지 않았고, 의회도 청문회 등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카일 의원은 또 국방부 역시 우주방위 관련 예산을 재검토할 것이란 보도가 없고, 국무부는 중국의 이번 도발행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이번 요격 실험에 대해 `위협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우주에서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뜻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카일 의원은 이번 일은 미국에 경각심을 가져다 준 사건이라면서, 중국과 우주무기 통제협정을 맺는 것은 미국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일 의원은 미국은 우주무기와 그렇지 않은 무기를 구분한다는 불가능한 일을 내세워 미군을 위험에 빠트려서는 안된다면서, 적의 위성을 공격함으로써 미군이 적은 희생으로 신속한 승리를 할 수 있다면 그같은 공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부국장인 패트릭 오라일리 장군은 미국은 중국의 신형 위성 요격무기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매우 쉽게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말리 장군은 또 중국의 미사일은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미국의 능력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라일리 장군은 미국의 미사일 관련 능력은 엄청난 정도라면서, 탐지기와 전투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명령만 있으면 곧바로 실전에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라일리 장군은 미국의 미사일 체계는 통신체계만도 해저와 광섬유, 지상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면서 이 체계는 동시에 수많은 자체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라일리 장군은 따라서 미국의 미사일 관련 기간시설은 매우 강력하고 다양하며, 복잡하게 전개돼 있다면서 특히 이같은 능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라일리 장군은 그러나 지상의 목표물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기술이 우주에서도 사용되도록 하는데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은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아래 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처할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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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publican senator is criticizing what he calls the Bush administration's weak response to China's recent anti-satellite test, saying the test shows the United States needs to pursue all its options when it comes to space defense. VOA's Dan Robinson reports from Capitol Hill.

Senator Jon Kyl, a key advocate of strong space defense, asserts the Bush administration's distractions with the situation in Iraq contributed to what he views as a weak response to the Chinese test.

China launched a missile on January 11 that destroyed an aging (Chinese) weather satellite in Earth orbit.

Kyl notes that, while the test demonstrated China's ability to hit targets in low Earth orbit, there are indications Beijing is working toward destructive capabilities in higher orbits.

That would place important U.S. satellites, as well as those of U.S. allies, at risk. Senator Kyl asserts the Bush administration has not responded appropriately so far to what he calls "the nature and urgency of this threat":

"Since the test was reported, there has been no public statement by the president or any cabinet official, no mention in the SOU [State of the Union] speech, no congressional hearings have yet been scheduled, no indication has come out of the Pentagon that the space budget is being in any way revisited, the State Department has provided no specific information about what our diplomats are or are not saying in response to the Chinese provocation," said Jon Kyl.

After the Chinese anti-satellite test, the State Department said Beijing had assured Washington it was "not meant as a threat," or meant to spark a race to militarize space.

A National Security spokesman said China's development and testing of such weapons is inconsistent with the spirit of cooperation that both countries aspire to in the civil space area."

Senator Kyl says the U.S. faces a multi-faceted threat from China, including development of kinetic methods such as anti-satellite missiles, and directed energy techniques involving laser weapons.

Calling the Chinese test a "wakeup call," he asserts negotiating space arms control agreements with Beijing is unlikely to yield results that would be in the interests of U.S. security.

"We must not jeopardize our war fighters in the name of preserving an indefensible distinction between space and non-space weapons," he said. "If targeting an adversary's satellites allows our military to achieve victory more quickly, or at lower cost in blood, such attacks must be considered. The Chinese seem to understand this point much better than we do."

Kyl also listed budgetary and other decisions he says highlight "serious back-pedaling" regarding U.S. missile defense efforts in space, including cancellation of a space-based laser.

He also says Congressional committees should examine whether the Chinese anti-satellite program is based on shared or stolen U.S. technology.

In a separate event, the Deputy Director of the U.S. Missile Defense Agency, Brigadier General Patrick O'Reilly, was asked [by VOA's Pentagon correspondent] if U.S. efforts currently include steps to counter the capability demonstrated by the Chinese test:

"It is currently not one of the design requirements of the system, to counter that capability, but as you can see we have tremendous kinematic capability with our missiles, we have the sensors and the battle management, so that work would be straight forward if we were given that guidance and mandate to do, but we haven't at this time," said General O'Reilly.

The U.S. missile defense program, which has been strongly supported by President Bush, has been mostly aimed at countering any threat from North Korea.

However, the U.S. is moving forward with plans aimed at providing a missile defense shield for European countries that would address potential future threats from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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