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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내 탈북자 5명중 1명 꼴로 사기당해


남한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탈북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는 남한 내 범죄 발생률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 30일 공개한 '북한 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 연구'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간추려드리겠습니다.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사기 피해율은 국민 전체 사기 피해율의 43배에 달하는 등 이들이 범죄 위험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의 장준오 박사와 청주대학 사회학과 이정한 교수는 30일 '북한 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 연구' 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조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탈북자 2백 14명 가운데 50명이 91건의 사기나 절도, 강도 등 범죄피해를 당했습니다.

탈북자의 범죄 피해율은 23.4%로 지난 2005년 한국 범죄 발생률 평균인 4.3%의 5배가 넘었고, 1건의 피해를 당한 탈북자가 대부분이지만 많게는 8건의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었으며, 가해자는 주로 같은 탈북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7월에서 9월 사이 전국의 20살 이상 탈북자 2백 14명의 범죄피해 경험을 설문조사해 작성된 것입니다.

범죄 종류별로는 91건 가운데 사기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과 상해가 11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구팀이 사기 피해자 가운데 42명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사업이나 투자 관련 피해가 2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 간 돈거래 미수금 피해가 26.2% , 그리고 북한가족 초청 사기 피해가 19.0%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사업이나 투자 관련 사기 피해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 다단계 업체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단계 투자 사기의 가해자도 주로 같은 탈북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북한에 남은 가족을 데려다주겠다면서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도 8건 가운데 6건은 같은 탈북자 출신이 저지른 것이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학력별로 볼 때 현재의 소학교인 인민학교 중퇴나 졸업의 경우에는 사기 피해자가 거의 없는 반면 현 중학교에 해당하는 고등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자의 경우에는 피해 비율이 14.1%,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의 경우 42.2%의 비율을 보임으로써 학력이 높을수록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한국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9%가 항상 조심해야 한다든가 대체로 조심해야 한다는 등 부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이 남한 내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을 졸업한 이후 사업이나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는 상담시설을 마련하고 아울러 일상생활에서의 법률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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