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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김영윤 연구위원] UNDP 대북자금 전용논란, ‘6자회담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도’


최근 유엔이 북한 김정일 정권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엔개발계획, UNDP의 대북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엔개발계획의 대북한 지원 자금 불법 전용 논란의 핵심과 앞으로의 파장에 대해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김영윤 연구위원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먼저 유엔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기구이며 또 이 단체가 그동안에 대북한지원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답) 유엔개발계획(UNDP)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이 1965년 설립한 조직입니다. 북한과는 1979년 정식협약을 체결해 유엔기구 중 처음으로 1980년 평양에 사무실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평양사무소에는 4명의 국제기구 직원과 16명의 현지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과 관련해 그동안 UN은 북한에서 식량 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경지를 복구한다든지 둑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농업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문) 이 대북한지원과 관련한 최근의 논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답) UNDP는 경제지원을 주로 하는 국제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UN기구를 통해 북한에 십수억 달러 정도의 많은 돈이 지원됐습니다. 그중에는 UNDP를 통해서 지원한 것도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UNDP의 대북사업을 이용해 1998년부터 수천만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UNDP가 제공한 자금을 김정일 위원장, 즉 북한이 자금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유엔의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이 되겠는데요, 이런 주장은 마크 월러스 유엔주재 미국의 차석대사가 말했던 내용인데 이 마크 월러스 미 차석대사는 애드 멜커트 UNDP 총재보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서신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월스트 리트저널에서 이 문제를 공개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화 된 겁니다.

문) 그런데요 UNDP에서 대북한지원을 줄곧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직원보수를 당연히 지급을 했을 거구요 또한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은 왜 이 문제가 거론이 안됐던 겁니까?

답) 그와같은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활동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 자금과 직원이 김정일 위원장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물론 그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이 묵인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임대료라든지 직원채용 급료 식사비 등을 보면 북한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고 얘기 되고 있습니다.

상당액의 자금이 불법적으로 북한에 들어갔는데 특히 급여를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예를들어 개성공단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현금으로 북한당국에 먼저 주고 이것이 다시 직원의 손으로 들어가지만 그것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예를들어 사무실 임대료의 경우도 연 200만달러 한국돈으로 19억원 정도 됩니다만 터무니없이 많이 비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이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응했다 이렇게 보고 안전장치를 가지지 않았다 다만 그와같은 돈이 개개인의 급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북한당국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 돈 전체는 북한에 예를들어 핵개발로 전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이죠.

문)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번 대북한지원자금 불법전용 의혹보도에 대해서 유엔이 아주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발휘했다는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 앞서 말한 바 같이 그와같은 자금이 북한 핵개발비로 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문제시해서 앞으로 6자회담이라든지 BDA회담 등을 하면서 대북한 협상의 어떤 지랫대 압력 이런 것을 사용할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와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마크 월러스 UN 차석대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월러스 대사가 문제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문제를 물론 우연의 일치로 그랬는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와같은 것을 제기함으로써 어떤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시키려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 혹 이런 분위기가요 향후 재개될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 아무래도 저는 북한쪽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BDA협상과 6자회담) 협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더구나 UNDP가 이런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즉 북한 정부에 불법으로 자금을 공급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대북한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현금지급을 모두 중단시키고 또 북한직원을 고용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빌미가 되어서 BDA나 6자회담의 진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돌발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쪽으로 봤을 때에는 이와같은 것을 도저히 우리가(북한이) 감내하기가 힘든 어떤 그런 문제로 비화되고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언급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 이것이 빌미가 되어 차후 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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