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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BDA 실무회담 대표단 베이징 도착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북한 계좌 동결문제에 관한 미국과 북한의 2차 실무회의가 30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국측 대표단이 28일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핵관련 6자회담의 진전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소 타로 일본 외상은 북핵 관련 6자회담 공식일정이 29일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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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의 대북한 금융제제 실무회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데니엘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범죄담당 부차관보가 28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베이징 도착 후 기자들에게 북한측 대표단과 30일 만날 예정이라고 말하고 이번 실무회의가 “생산적인 만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한 외교소식통은 오광철 북한 조선무역은행 총재를 필두로 한 북한측 대표단도 곧 베이징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북 양측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양측의 중국 주재 대사관을 오가며 BDA 등 금융제재 관련 첫 실무협상을 가졌으나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2차 실무회의는 그러나 최근 베를린 회동 등 양국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 신호가 감지되면서 진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들은 미국 재무부가 그동안 BDA에 동결된 북한 계좌 가운데 합법계좌와 불법계좌에 대한 분류작업을 벌여왔으며 이 가운데 북한의 돈세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자금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28일 미국 의회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천 4백만달러 가운데 1천 3백만 달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7일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난 뒤 “BDA관련 미국의 추가 질문에 대해 북한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미국은 미국법이 이행되길 원하고, 북한은 받아야 할 제약 이상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실무회의에서 금융 관련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제시 할 경우 미국이 BDA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중 부분 해제 조치를 취하는 그림을 그려 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이에 대한 실행 조치로 마카오 당국이 BDA의 동결된 북한자금을 일부 해제하고 미국이 이를 묵인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절차와 위조화폐 제조, 마약 거래 등 북한의 다른 불법활동들을 놓고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어서 조만간 열릴 6자회담에 다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아소 타로 외상은 28일 차기 6자회담 공식 일정이 29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타로 외상이 “북한이 6자 회담 재개일로 다음달 8일을 원했으며 미국이 이를 수용하면 8일에 개최될 것”것이라고 말하고 “최종 일정이 내일(29일)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언론들은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 참가국들이 북한의 초기 이행 조치로 핵시설의 동결(Freeze)이 아닌 폐쇄(shutdown)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외교 소식통은 폐쇄조치가 가동중단(Cease) 혹은 동결과 비슷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폐쇄는 초기단계 조치 후 수 년이 아닌 수개월 안에 폐기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폐쇄 조치는 북핵 협상의 궁극적 목표인 핵폐기(Dismantlement)에 한 발 더 나아간 진전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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