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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민개혁 연구기구, 정책 간소화 촉구 (Eng)


미국의 새 의회는 이민개혁과 국경경비에 관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초당파 특별전담기구가 이민정책을 보다 간소화하고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민 관련 정보와 사법권을 단일 연방기관 아래 통합시키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as-needed)” 발급하는 취업비자를 마련하며,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불법 노동자들에게는 합법적인 거주자격을 부여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민과 미국의 미래를 위한 독립적인 특별전담기구 (Independent Task Force on Immigration and America’s Future)’의 공동 의장들은 지난 주 효과적인 이민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기구는 토론회에 미 의회 의원들과 기업, 노동, 이민단체들, 그리고 공공정책과 이민 전문가들을 초청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이민제도가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하원의원에 이어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낸 리 해밀턴 (Lee Hamilton) ‘우드로 윌슨 국제연구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소장은 미 이민정책의 일부 허점들을 지적했습니다. 해밀턴 소장은 이민정책은 복잡하고 체계가 잡혀있지 않으며 이민정책 관련 조치들은 몇 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밀턴 소장은 미 이민제도는 이민가족들을 돕지도 않고 비인간적이며, 또 미국의 경제적 필요사항들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민제도는 관리면에서 엉망이고 모든 방면으로 지나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어떤 규제장치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이민 행정체계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특별전담기구는 이민정책에 어떤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밀턴 소장은 밝혔습니다. 그는 미 의회는 이민정책을 10여년에 한번 꼴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며, 특별전담기구는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급진적인 변화를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이민과 노동의 필요수준에 관한 정보를 조정하는 연방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연방기관은 미국의 노동력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몇 명의 이민 노동자들이 필요한지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권고하게 됩니다. 두 번째 권고사항은 계약직도 정규직도 아닌 임시직 (provisional)의 외국인 근로자 항목을 새로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동력의 구멍을 매꾸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들여오자는 것입니다.

스펜서 에이브러햄 (Spencer Abraham) 전 에너지 장관은 갈라진 이민가족을 재회시키는 것 보다는 필요한 노동력의 정도에 따라 이민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에서 지금까지 본 접근법들과는 다른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러햄 전 장관은 특별전담기구의 위원들은 이민 관련 정책과 접근법에 있어서 취업이 원동력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민정책이 원칙적으로 또는 우선적으로 가족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특별전담기구가 내놓은 권고들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자는 것입니다. 특별전 담기구는 1천1백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란 없다면서 이 과정은 합법적 거주자인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부모들을 떼어놓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들의 불법행동을 사면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반 이민단체인 `넘버스 USA’ (Numbers USA)는 미 의회가 과거에 특정단체들을 사면해줬을 때 불법이민이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전담기구는 이밖에 국경경비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승인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1천1백 킬로미터의 담장을 설치하는 조치에는 반대했습니다.

에이브러햄 전 에너지 장관은 국경에 담장을 설치하고 국경수비대원을 늘리는 방안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열망하는 경제적 노력을 막으려는 조치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큰 담장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전담기구는 대신 인력과 장비, 기술 등을 결합시키는 ‘스마트 국경 (smart border)’ 관리 조치들을 이행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합법적인 입항부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연방 정부가 나서서 국경을 순찰하는 민간 자경단체들을 해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국제연구센터’의 리 해밀턴 소장은 미 의원들은 포괄적인 정책변화들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국경장벽과 같이 화제가 되고있는 현안들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해밀턴 소장과 에이브러햄 전 장관 모두 의원들이 올해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시행하도록 서로 협력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해밀턴 소장은 최근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회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좀 더 믿음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해밀턴 소장은 몇 주전이나 몇 달 전 보다 지금은 좀 더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은 포괄적인 이민 개혁에 분명한 관심을 두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공화당 의원들로 인해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밀턴 소장은 또 이민개혁 문제는 부시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일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문제로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의회는 현재 이민정책을 바꾸거나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10여개의 제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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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new U.S. Congress prepares to debate immigration reform and border security, a bipartisan task force has released a report outlining suggestions to simplify and strengthen U.S. immigration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 consolidating immigration data and jurisdiction under a single federal agency; establishing an "as-needed" work visa for foreign workers; and devising a path to legal residency for illegal workers already in the country. VOA's Marissa Melton reports from Washington.

The co-chairs of the Independent Task Force on Immigration and America's Future this week hosted a forum to discuss their ideas for making immigration reform work. The task force brought members of Congress together with business, labor, and immigration groups, as well as public policy and immigration experts. Their report says, among other things, that the U.S. immigration system is vital to the U.S. economy -- and that the system is broken.

Lee Hamilton, a former U.S. lawmaker and former vice chair of the 9/11 Commission, now heads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He describes some of the shortcomings of U.S. immigration policy, saying it is complicated, disorganized, and its actions are frequently ignored by all but a few people.

He said, "You've got a system that doesn't help families. It's inhumane. It doesn't meet our economic needs. It is just a managerial mess."

"The system is overburdened everywhere you look, they don't have any regulatory mechanism in it, nobody pays any attention to the administration of immigration except a few people. So that's why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we needed some kind of comprehensive reform," he continued.

Hamilton says Congress tends to take up the topic of immigration policy about once every ten years or so. The task force has recommended several radical changes. The first would create a federal agency that would coordinate data on immigration with labor needs. That agency would make periodic recommendations to Congress on how many immigrant workers are needed to fill out the work force.

The second recommendation was to establish a category of foreign worker who is neither temporary nor permanent, but "provisional" -- meaning a foreign worker who could be issued a visa for a finite amount of time to fill holes in the labor force.

Former U.S. lawmaker and Energy Secretary Spencer Abraham says basing immigration decisions on workplace needs rather than trying to re-unite families is a different approach for the United States, and a more realistic one.

"Participants in our task force felt that employment should be the driver in terms of the policies and approach taken, as opposed to the past, which was either principally family or primarily family-based immigration," he said.

The most controversial suggestion the task force offered was devising a way for immigrants who entered the country illegally to get legal status.

But the task force argues there is simply no good way to deal with the more than 11 million people believed to be in the United States illegally, and the process would split up families in which children are legal residents and parents are not.

But opponents of that idea say giving illegal immigrants a path to legal status amounts to amnesty for illegal acts. The activist group NumbersUSA says when Congress has granted amnesty to select groups in the past, it has been followed by dramatic increases in illegal immigration.

The task force also supported enhancement of border security efforts -- but not with the 1,100 kilometer fence along the U.S. border with Mexico that President Bush approved last year.

Abraham said, "I don't think the building of perimeter fences and more border patrols is ever going to succeed. You're trying to put a fence up that can stop both the economic forces at play and the human aspirational forces at play. And I don't think you can build a fence big enough to do that."

Lee Hamilton put it more succinctly, quoting the governor (Janet Napolitano) of U.S. border state Arizona, where parts of that wall would be built.

"Show me a 50-foot wall, and I'll show you a 51-foot ladder," he said.

Instead, the force recommends speeding up the implementation of "smart border" measures combining personnel, equipment, and technology. It also called for greater surveillance of legal ports of entry, and government action to disband citizen vigilante groups patrolling the borders.

Hamilton complains that members of Congress often focus on high-profile issues, such as the proposed border wall, rather than work on more comprehensive policy changes.

But both task force leaders say they hope that members of Congress this year will work together to implement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Lee Hamilton says he has more faith now, after seeing moves by both parties in Congress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He said, "I'm a little more optimistic than I would have been a few weeks or months back. I think the president is clearly interested in comprehensive reform and he was forced away from that really by the Republicans."

"Now I also believe that immigration is a question where the president and leaders of Congress really think there's an opportunity to make some progress," he added.

Congress is currently discussing more than a dozen proposals to alter or overhaul U.S. immig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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