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인터뷰 - 황우여 의원] 대북정책, 인권우선 돼야


국군포로 가족 강제북송 사건으로 한국 정부의 탈북자 보호대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이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와 신변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추진의 취지와 그 주요내용에 대해 ‘북한 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상임 공동대표이자 이 법안의 추진자인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황 의원님 주도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한국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신데요. 이번에 어떤 부분을 고치게 되는 겁니까?

답) 사실은 2년 전부터 저희가 입법을 추진해 왔었는데 지난번에도 채택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다시 재추진을 하고 있는 중으로 그 내용은 대략 5개 원칙을 반영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 그동안은 탈북자들이 여러가지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영사관이나 대사관까지 왔어야 됐는데 이것은 노약자나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또는 숨어있는 탈북자들한테는 가혹하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나 또는 여러가지 전화 편지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내용입니다.

둘째 그동안은 탈북자가 혹시 뭐 범법한 것이 없는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하지 않고 우선 먼저 보호를 해준 다음 나중에 조사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때 추방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한국사람으로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탈북하는 순간에 국경을 넘으면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권을 신청하면 여권을 내드리도록 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정착을 하는데 일시적인 정착금을 주는 것으로 마치면 이분들이 자본주의사회, 민주주의사회를 도저히 살아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장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고 마지막으로 NGO들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전혀 없으니까 여러가지 재정난과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국가가 NGO들을 지원하는 원칙에 따라서 이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대개 5개 원칙을 넣고 있습니다.

문) 아무튼 합리적인 법안으로 재 정비를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군요?

답)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저희들이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이렇게 규정하게 되는 것이겠죠

문)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기까지는 한국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협조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집권여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집권여당 반응은 그분들은 남북에 여러가지 남북관계를 중점적으로 해서 북한에게 불편을 끼치는 법을 안만들겠다 이런 입장이 강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동안 저희들의 제안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바라기는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 민족적인 큰 사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동참하셔서 같이 해결해 주셨으면 하죠.

문) 한국 정부가 현재 중국 내 탈북자 귀환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좀 꺼려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을 한국 내 인권단체에서 줄곧 제기하고 있거든요.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 그런 마찰 소지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 네 그런 면이 있는데 북한은 중국과 비밀협정을 해 이번에는 많이 밝혀졌습니다만 강제송환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 중국이 자꾸 우리 탈북 난민들에 대해서 보호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베이징 올림픽도 있고 또 중국은 유엔 산하 국가로서 ‘난민협정’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이럴 때에는 앞장서서 인권문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인권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적인 공조를 하면서 중국에게 설득을 하고 여러가지 문제에서 인권존중의 국가로 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문) 지금 탈북자들이 중국에 많이 머물고 있는데요. 이들의 인권상황은 어떻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 입에 올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고 대단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언론에 발표되고 여러가지 NGO들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남녀들이 거의 인신매매의 대상으로 노출이 되고 또 일을 하더라도 완전한 불법노동자로 몰려서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의 경우는 여러가지 여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성적인 노리개감으로 전락한 예도 있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도외시할 수 없는 아주 인권의 가장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시 되고 열악한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이번에 황 의원께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교육규정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다 그 필요성은 인정은 합니다만 문제는 비용이 아니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탈북자 1인당 대개 3천만원~4천만원을 정착지원금으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그 외에도 많은 사회적인 지원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을 부여해서 학생으로써 혜택도 받고 또 이 정착지원금을 장기적인 직업훈련 비용으로 전환하면 큰 비용을 안들이고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의하나 비용이 좀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분들을 이렇게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훌륭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양성을 하고 또 많은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부여한다면 이분들이 나중에 통일을 대비해서나 또는 현재라도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어서 북한지역을 하루아침에 발전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이 됩니다.

만약에 통일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분들이 북쪽에 가 국회의원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것도 어떻게보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북한에서 성장하시고 북한의 주민이었던 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 북한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북쪽의 일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나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큰그림하에서 민족공조와 화합에 아주 중요한 기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아주 소신을 가지고 아주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착안하고 있는 것이죠.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