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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통일부장관, 김정일 통치력 인정 발언으로 논란


한국에서는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 역량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 장관의 발언은 통일부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정 장관은 취임한 지 이제 두 달이 조금 지났지만, 그동안 대북 발언으로 이미 여러 차례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한국의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24일 '동북아 미래포럼' 강연에서 올해 남북관계에 대해, 빠르게 상황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며, 총체적으로 볼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진해 온 강성대국 정책의 일정한 완성으로 김 위원장의 통치 역량이 북한 내외에 입증된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빚을 파문을 의식한 듯, 연설이 끝난 후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밝힌 것을 인용한 것일 뿐 자신의 평가를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한나라당은 25일, 이 장관의 발언은 통일부장관으로서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 장관에게는 북한주민을 굶게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해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통치 역량으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지적하면서, 성직자 출신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판단기준도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또 이 장관은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만이 남북관계의 유일한 해법인 양 내세워 왔다면서, 그가 북한의 선전선동부 선전원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정 장관은 지난해 12월11일 취임한 이래 대북 발언과 관련해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장관은 취임에 앞서 지난 11월에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 김일성 주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과거사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 지도자인 만큼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또 간첩단 사건과 불법 달러위조, 마약거래 등 북한의 국제 불법거래에 대해 확증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고, 북한의 고문과 공개처형, 여성인권 침해, 외국인 납치 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함께 6.25 한국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결국 야당의원들은 청문회를 마친 뒤 장관으로서 사상이나 역사관, 정책 능력 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인준 반대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이 장관의 올해 신년사도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2일 직원들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북한의 빈곤에 대해 3천억 달러 수출국이자 세계경제10위권 국가로서, 또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반도의 안보는 언제나 위험스러울 것이며, 평화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빈곤 문제가 북한이 핵실험까지 간 여러 배경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한나라당은 한국이 이룬 경제적 성과를 몽땅 북한에 갖다 바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파격적인 대북 지원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보수단체들 역시 북한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금을 핵무기 개발에 투입했는데, 가난 때문에 핵실험을 했다는 식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이 장관을 비난했습니다.

이밖에 이 장관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화해 협력의 진전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와 사회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북한 도발시 응징론보다는 평화론을 앞세우는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한 이재정 장관은 남과 북이 함께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들고 있어 감동을 받았다면서, 한반도의 불확실한 안보상황을 빨리 해소해 많은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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