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 사업자금 전용 의혹과 관련해 미국의 한 영향력 있는 정책연구기관이 미 행정부와 의회에 신속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대북 자금 지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 포함돼 있어 그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 사업자금 전용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이 지난 22일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된 UNDP 등 산하기구들의 대북사업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내외부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23일에는 워싱턴에 소재한 헤리티지재단이 미 행정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한국의 대북 자금 지원을 조사할 독립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리티지재단은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싱크탱크로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제안서의 반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UNDP의 북한 스캔들:부시 행정부와 의회의 대처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제안서에서 나일 가드너, 브레트 스카에퍼, 스티븐 그로보스 등 헤리티지재단 소속 3명의 전문가들은 UNDP의 대북 사업을 강력히 비판하고 미 행정부와 의회는 신속하고도 포괄적인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제안서에서UNDP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감시도 없이 현금이 고갈된 북한 정권에 현금을 제공했다면서 그같은 자금은 김정일의 수중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단독으로 UNDP의 직원을 고용하고 UNDP가 사업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거부했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UNDP는 미국이 많은 재정을 지원하고 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주재 미국대표부가 활동에 의문을 제기했을 때 내부감사나 다른 관련 정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이 국제기구들에 제공하는 지원금이 북한과 같은 억압정권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들 전문가들은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조치들로 먼저 부시 행정부가 UNDP에 대한 기부금을 즉각 동결할 것과, 북한 내 유엔 활동을 위해 미국이 공동 또는 자발적으로 벌여온 자금지원을 중단할 것, 그리고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포함한 북한 내 유엔 활동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지원하는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북한에서 진행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부시 행정부가 취할 조치 가운데 하나로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해온 자금의 규모와 성격 등을 조사할 독립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그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들은 “한국은 지난 10여년 간 북한에 약 5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면서 “여기에는 지난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북측에 건네 준 5억 달러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처럼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자금의 규모와 성격은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가 취해야 할 조치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과 UNDP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과 조사가 제안됐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은 제안서를 통해 의회에 대해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감시의 일환으로 상하원 외교위원회가 UNDP를 포함해 북한에서 진행 중인 유엔의 각종 프로그램들이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있지 않은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상하원 외교위원회는 유엔의 특정 프로그램들이 김정일 정권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과 상하원 세출위원회는 UNDP에 대한 모든 추가 예산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