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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장관 '북한, 핵 폐기방안에 탄력적 입장'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핵 계획 폐기방안과 관련해 탄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 계획에 관한 6자회담은 오는2월 18일 음력 설 이전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자회담 전망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과 관련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대해서 북측도 탄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일방적인 탄력성은 없다”며 “모든 관련국들이 탄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미국과 한국이 제시한 방안이 무엇인지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국 정부 관리는 지난주 독일의 베를린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들 간의 회담에서 미국이 이례적으로 여러 가지 양보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의 입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며 북한의 입장 역시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김계관 부상의 발언은 그동안 금융제재 문제와 6자회담이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해온 미국측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추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한과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가 참가하는 6자회담은 지난해 12월 1년여 만에 재개됐지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만을 논의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불법 금융활동을 이유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있는 북한 계좌를 동결시킨 바 있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북한이 다음 6자회담에서 또다시BDA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 현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선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번 주 베이징에서 김계관 부상과 회담한 뒤 핵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이행단계에 관해서 좀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6자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 관리들은 북한의 탄력적인 태도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확실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의 류길재 교수는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린 회동에서 북한과 미국이 아마 큰 틀에서는 합의를 본 것 같은데 역시 5차 1단계 회의죠. 그 때 얘기가 됐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초기 이행조치, 현재 5메가와트 원자로를 폐쇄를 하고 IAEA의 사찰을 받고 이런 1단계 조치를 이행하는데 북한이 이를 수용한 것 같구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줄 수 있는 것.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이다라는 딱지를 떼고..

아직까지 6자회담 재개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앞으로 2~3일 안에 의장국인 중국이 회담 날짜를 발표할 것으로 본다면서, 늦어도 다음 달 5일에 시작하는 주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한이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는 등 핵 폐기를 위한 초기 이행조치를 수용할 경우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23일 중국에서 열린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북한에 알렸으며 북한은 이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같은 한국의 계획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6자회담이 아니라 남북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내일, 25일부터 중국을 공식방문합니다. 송 장관은 2박3일 동안의 이번 중국방문 기간 중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한-중 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과 북한 핵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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